한나라당 방송개혁특위 위원장인 정병국 의원은 10일 신문법 등 언론관계법 개정과 관련해 "이르면 내년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가능하면 관련법 시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지만 전체적인 법 체제 정비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여당이 이번 정기국회 동안 언론관계법 전반에 대한 개정 추진 의사를 강하게 내비치면서 여야 간 논쟁도 뜨거워 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신문법과 방송법에 대한 규제만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규제 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을 위한 수순'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대 쟁점은 신문과 방송의 겸영 허용 여부다. 여당은 신문법 개정으로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 보도전문채널 등에 대한 신문사의 진입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언론의 자유경쟁을 보장해 국제경쟁력이 있는 세계적 수준의 미디어가 출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당은 이 같은 방송 겸업 교차 허용과 더불어 대기업의 방송 진출을 위해 방송법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기업들의 방송 투자를 촉진시켜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 하겠다는 것으로 지상파방송, 케이블TV의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등에 대한 소유금지 기업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3조원 이상에서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기업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신방 겸영과 관련해 일부 보수 언론이 공중파를 잠식함으로써 특정 시각을 주입할 우려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기업의 방송진출 허용은 YTN과 KBS로 대표되는 방송장악 음모에 이어 결국 MBC와 KBS 2TV의 민영화를 담은 '1공영 다민영' 추진 논리가 숨어 있다고 강하게 맞서고 있다.
아울러 여당은 인터넷 포털을 언론으로 규정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신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로 피해를 봤을 때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언론중재법도 개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건강한 인터넷 여론의 형성을 저해하고 인터넷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여야는 10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KBS사장 사전조율 의혹,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기도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YTN 낙하산 사장을 반대하는 의미를 담은 배지를 패용해 한나라당 의원들과 신경전을 벌였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