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이 전 세계에서 23위로 1년 전보다 7계단 상승했다. 조세 분야에서 크게 개선됐지만, 고용과 창업 환경은 뒷걸음질쳤다.
세계은행이 9일 발표한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09)에 따르면 창업, 건축 인허가, 고용ㆍ해고, 재산권 등록, 대출, 투자자 보호, 세금 납부, 국제교역, 채권회수, 퇴출 등 10개 분야별로 기업활동에 친화적인 정도를 평가한 결과 전 세계 181개국 중 우리나라는 23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30위에서 7계단이나 높아진 것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가장 크게 개선된 분야는 세금 납부(조세)다. 국세와 지방세, 사회보험료 등의 납부절차나 부담률 등에 대한 평가가 지난해에는 106위였으나 올해는 43위로 수직 상승했다. 자금확보(대출)의 용이성 부문에서도 36위에서 12위로 높아졌다.
반면 고용과 해고 부문은 131위에서 152로 추락했고, 창업 환경 역시 110위에서 126위로 내려 앉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많은 기업환경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초 기준으로 평가가 실시돼 반영되지 못한 것이 많다"며 "내년도에는 순위가 더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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