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정권 수립 60주년 기념행사 불참과 건강 이상설은 영변 핵 시설의 불능화 중단 및 원상복귀를 선언한 시점과 미묘하게 맞물림으로써 향후의 북미 핵 협상이 또 하나의 변수를 보태고 있다.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 여하에 따라 북미간 핵 협상의 진로가 완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북 핵 문제가 김 위원장의 건강이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 진폭이 결정될 것이란 점에는 이견이 없다. 김 위원장이 사망했거나 병세가 심각해 업무를 수행하기 힘든 상태일 경우 북 핵 핵상은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강경한 국면으로 퇴보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북한 정권이 '수령' 중심의 단일 결정 체제이고, 김 위원장이 북 핵 및 대미 협상을 막후에서 지시해왔다는 점에서 그의 공백은 미국 등 협상 당사국에게는 파트너의 '실종'을 의미한다. 이는 불가피하게 협상의 전면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후계자를 명확히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도 김 위원장과 같은 정책 결정력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따라서 대미, 북 핵 협상에서 유화책을 강력히 반대했던 군부의 움직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김위원장이 뇌혈관 질환으로 수술을 받았으나 회복되고 있고 통치력을 유지하는 데도 이상이 없다는 보도를 감안하면 미국과의 핵 협상이 완전히 틀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와 관련 북한의 2인자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김 위원장 와병설의 와중에 일본 교도(共同) 통신과 인터뷰하면서 대미 협상의 여운을 남긴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 상임위원장은 최근 북한의 핵 시설 복원 움직임이 미국이 당초 약속했던 테러지원국 해제와 에너지 제공 등 보상을 이행하지 않는 데 따른 대응이라고 주장하면서도“타개책은 서로 모색하면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핵 시설 복원 시도가 핵 불능화 이전 상황으로의 완전한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미 협상 제고를 위한 압박 카드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김 상임위원장은 특히“미국의 국내 상황을 지켜보려고 한다”고 말해 미국의 대통령 선거 동향과 핵 복원 노력을 연계하면서 대응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이 점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정권수립 60주년 행사 불참은 경위야 어떻든 미국에게는 북한의 입장을 그저 무시할 수 없게 하는 무언의 압력으로 작용할수있다. 김위원장이 미국과의 화해 제스처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전리품을 챙기지 못했다는 것은 미국과의 핵 협상에 반대해 온 북한 군부 강경파의 입장을 강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김 위원장의 운신 폭을 좁힘으로써 결과적으로 북한과 협상을 통해 핵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줄이게 될 수 있다.
워싱턴=황유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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