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 교육감들이 일선 고교의 한국 근ㆍ현대사 검정교과서 선정에 적극 관여하기로 했다는 서울시교육청 발표가 허위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열린 전국 시ㆍ도 교육감협의회에서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근ㆍ현대사 내용이 균형 있게 반영된 교과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8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11월 이전까지 교장 연수 등을 통해 일선 학교들이 좌편향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도록 지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발표 하루 만에 거짓으로 밝혀졌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좌편향 교과서를 채택하지 말자"고 했지만 여러 시ㆍ도 교육감들이 "2002년 교육부 장관 승인이 난 것이고, 필요한 부분은 이미 수정했는데, 현 시점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론을 제기해 유야무야됐다는 것이다.
합의되지도 않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독단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오랜 기간 교육철학을 공유해온 공 교육감의 '과잉 충성'이 빚은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교육계는 어느 분야보다 독립성이 보장돼야 하는데 교육 현장의 '큰 어른'이 권력의 눈에 드는 일에 골몰한다면 백년대계는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
'잃어버린 10년'을 거치면서 좌편향된 교과서를 퇴출하고 싶어 하는 현 정부와 보수 진영의 욕구는 짐작하고도 남는다. 필요한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교장 인사권을 쥔 시ㆍ도 교육감들이 교장들을 모아놓고 좌편향 교과서 퇴출 압력을 가하려는 식으로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 '교사 추천→교장 결정'이라는 검정교과서 채택 절차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 '자율과 경쟁'을 교육정책의 원칙으로 정했다면 현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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