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의 대화'에 대한 야당의 총평은 한마디로 "지난 6개월에 대한 반성없는 일방통행식 강연이었다"는 것이다. 야권은 각론에 들어가서도 이명박 대통령의 답변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도심 재개발과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집값을 내리겠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삼았다. 민주당 정책위는 "서울의 도심 재개발과 재건축이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이며 서민 주거불안의 근본 원인이었음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미분양 아파트가 15만 가구에 이르는 등 지역별로는 공급물량이 넘쳐나고 우리나라 주택보급율은 이미 2006년도에 107%를 넘어섰다"며 "그린벨트까지 풀면서 재개발ㆍ재건축 정책을 강도 높게 펼친다면 그 폐해는 매우 심각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또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한다면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것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야권은 또 이 대통령이 "신뢰가 있어야 책임지고 일할 수 있다"며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질 불가론을 밝힌 데 대해서도 시장의 평가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경제팀에 대해선 국민도 불신하고 시장도 불신하기 때문에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대통령의 신임은 여전한 것 같아 국민들이 좌절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시장이 경제주무 장관을 신뢰하지 않음으로써 위기가 더욱 확대됐다"며 "강 장관의 경질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 매듭"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특목고와 자사고를 전국에 골고루 세워 정상적으로 중학교 졸업하면 시험치지 않고 과외 공부 안 해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현실을 모르는 답변이라고 반박했다. "국제중 설립 계획발표로 이미 사교육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고 물었는데 사교육비 대책으로 특목고와 자사고 확대를 내세운 것은 핵심을 비껴간 답변"이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쇠고기협상은 한미정상회담과 상관이 없다"고 잘라 말한 부분이나, "초기에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과 똑같은 것으로 정보가 잘못 전달됐다"며 사태 책임을 돌리는 언급을 한 데 대해서도 반론이 뒤따랐다. 민주당은 "국민건강권과 검역주권을 포기한 정부의 잘못을 벌써 잊은 것 같다"고 했고, 민노당은 "대통령이 뼈저린 반성을 했다는 촛불집회에 대해 여전히 괴담이나 배후가 있는 포퓰리즘이라는 인식 속에 갇혀 있다"고 비판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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