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의 대화/ "정부가 초반에 너무 서둘러…경제 살리기 잊은 적 없어"

● 취임 6개월 평가

_임기 초의 대통령 리더십이 국민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다.

"지난 6개월은 저와 정부가 많은 것을 생각하고 느끼게 했다. 어려운 일이 동시에 일어났고 국제 경제환경도 전례 없이 어려웠다. 그래서 정부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너무 서둘렀던 측면이 있다. 그래서 국민의 심정을 이해하는 것을 소홀히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서민이나 장사하는 분들 심정 잘 알고 있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은 어떤 경우에도 지키겠다. 그 약속은 하루도 잊은 적 없다."

_청와대가 경제를 선방했다고 하는 등 너무 자화자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정권 교체 이후 뜻하지 않은 쇠고기 파동이 있었고, 우리가 국제경제 환경 변화에 대해 순조롭게 잘 적응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은 조직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

● 경제 분야

_경제가 어렵다 보니 제2의 외환위기가 올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언론 보도를 보면 9월 경제위기설이 자주 나온다. 제2의 외환위기를 맞아 경제가 파탄 날 일은 결코 없다. 외국의 모든 경제 기구들이 (우리 경제에)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다. 위기는 전혀 없다. 다만 어려움은 있으니 정부와 기업이 열심히 하면 잘 극복할 수 있다."

_위기설이 증폭되는 것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불신 때문이기도 하다.

"경제 장관들이 1년도 못 채우고 바뀐 과거 사례가 많다. 하지만 신뢰가 있어야 책임지고 일할 수 있다.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만 돼도 사람 바꾸는 게 상책인가."

_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 대책은.

"추석 앞두고 물가가 오르면 서민이 더 가슴 아파 하기 때문에 제수 물품이라도 오르지 않게 하려고 정부 물동량을 다 내고 산지 소비자 직판장을 만드는 등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 입장에선 체감 물가가 잡히지 않아 답답할 것이다. 전기와 가스 요금은 원료를 100% 수입하기에 가격 오르는 것은 불가항력이다. 추석 이후엔 가격 조정을 하겠지만 15~20% 씩 올릴 생각은 없다."

_주택 대출 금리 인상 등 서민가계 부채 문제와 서민생활 금융지원 문제는.

"물가는 유통 구조 등을 개선하면 내릴 수 있다. 서울시장 시절 강원도에서는 배추가 1,000원인데 가락시장에선 4,000원에 팔린다고 했다. 마진이 3,000원 이상이다 보니 생산자는 원가에도 안 된다고 불평이고 소비자는 너무 비싸다고 한다. 유통구조를 바꾸면 공산품이나 민생 물가는 잡힐 수 있다.

한국엔 주택 금융 위기는 없다고 본다. 미국 일본 등에서 주택 금융이 문제가 돼 서브 프라임 등이 일어난 것은 은행이 부동산 시세대로 대부를 해 주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에선 50% 이하로 보수적으로 대출해 주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떨어져도 문제가 안 되는 건전한 구조다."

_정부의 8ㆍ21 부동산 대책이 도심의 재건축, 재개발, 1가구 다주택 보유를 부추기고 오히려 주택 거래가 감소하는 등 시장의 불신이 있다.

"40대가 되도록 내 집을 한번도 갖지 못한 사람이나 아이가 있는 젊은 부부 중 주택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지 차원에서 주택을 공급하려면 도심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활성화해야 한다. 동시에 임대 주택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주택정책을 사용하면 주택은 투기가 아닌 주거 목적이 될 것이다. 한 20년쯤 지나면 그렇게 될 것이다.

8월 조치가 당장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부동산 정책이 유효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기다리는 과정에서는 지금처럼 거래가 한산할 수도 있다. 1년에 주택을 50만 채를 지어야 수요 공급이 맞다고 본다. 그러나 과거엔 수요가 없는 곳에 지어져서 미분양이 많아졌다. 그래서 도심 재개발과 재건축이 신도시보다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주택 공급 정책은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일용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주어 밑바닥 경제를 살리는 역할도 한다."

_여전히 분양가가 높아 집을 마련하기 어려운데.

"그 동안 주택 가격이 너무 높았다. 주택 가격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걱정하는데 좀 떨어져도 된다고 본다.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민간 기업은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더 넓은 집에서 살도록 분양하면 되고, 국토해양부 산하 주택공사 등은 서민과 첫 집을 마련하려는 이들을 위해 도심에 국민주택 이하 규모로 대량 공급하면 된다. 이를 위해 그린벨트를 다소 해제하는 한이 있더라도 가치가 떨어진 그린벨트에 분양해서 훨씬 싼 가격에 주택을 공급할 생각이다."

_비정규직 문제 등 때문에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에 대한 국민의 공감이 낮아지고 있는데.

"비정규직은 없애야 하나 기업들도 경쟁력을 가져야 하는 양면의 문제다. 나도 젊을 때 일용직을 해서 비정규직의 애환을 잘 알고 있다. 황학동 시장에서 새벽에 일용직으로 일하는데 있어 가장 큰 서러움은 고용의 안정이 없다는 것이었다. 또 정규직과의 급여를 비교해도 반도 안 됐다. 따라서 비정규직도 안정적으로 일하면서 정규직과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받도록 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의 경직성 때문에 일단 고용한 직원을 해고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하는 것이다. 기업이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는 아량이 필요하다. 또 법을 통해 보호한다고 했는데도 비정규직이 상대적으로 역차별 받는 경우도 생기기에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 사회적 합의를 구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경제가 나아져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노력할 것이다."

_정부가 개입할 의지는 없나.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표현을 써야 할지 모르겠다.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기업에 세제상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기업에 손해를 주지 않도록 지원해서라도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다."

_이랜드 코스콤 기륭전자 등 비정규직의 상징이 되는 기업들을 방문해서 사회적 대타협이 도출할 계획은.

"이해 당사자의 대타협을 말했지만 구체적인 기업 하나하나를 두고 말씀드리기 어렵다. 하지만 3자 개입이 없는 순수한 기업과 당사자 간 타협을 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_대학생들이 생활고에 시달리는데 등록금 대출 이자율이 너무 높다.

"우리나라가 인구에 비해 대학생이 많다. 이는 부정적이기도 하지만 교육이 자산이라는 차원에서 긍정적이기도 하다.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을 받지 못하면 가난이 물려지기 때문이다. 내가 바로 산 증인이다. 정부가 돈을 부담하더라도 정말 가난한 학생들은 무상으로 공부 할 수 있게 하겠다.

정부는 기초생활 수급자의 대학생 자녀에게 전액 장학금을 주고 있고, 차상위 계층에겐 무이자로 등록금 대출을 해 주고 그 다음 계층에겐 4%대 이자로 대출해 준다. 일반 대출 이자가 7.8%인데 너무 비싸다고 해서 금년에 6%대로 결정했다. 은행이 이자를 내려 주지 않는 부분의 차액은 정부가 부담하는데 이 비용이 2,900억원이다."

_이번 추경에서 학생 융자금 배려 할 생각 없나

"서울시장 때도 시 예산을 줄여 장학사업을 했다. 중앙정부도 지금 예산 10%줄이는 작업을 한다. 이 예산으로 대학생들 장학금 더 늘리는 작업을 해서 학생들이 중도 포기하거나 힘들지 않도록 하겠다."

_반값 등록금 공약은 계속 추진하나.

"나는 반값 등록금 공약을 한 적이 없지만, 그것에 대해 찬반 논란이 뜨거운 것으로 알고 있다. 등록금 대출 이자를 낮추고 장학금 제도를 확대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 교육을 대학 자율에 맡겼다고 해서 모든 게 시장경제 원리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_공기업 선진화 추진 방향은.

"방만하게 운영하는 공기업이 적지 않다. 공기업에 매년 23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이는 국민 세금이다. 공기업 선진화 목적은 예산을 절감하고 대국민 서비스 질을 높이며 가격은 낮추는 것이다. 선진화 작업은 합리적으로 하지 억지로 하지 않는다."

_정부의 감세안이 포퓰리즘 대책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포퓰리즘 대책이 아니다. 감세를 통해 장기적으로 투자를 유발하고 일자리 만드는 것은 세계적 추세다. 현재 모든 나라가 감세 경쟁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그간 세금을 너무 많이 올렸고, 지난해 14조원이나 세금이 더 걷혔으니 낮추는 게 맞다. 세수 걱정을 하는데 세금 덜 내는 사람들의 세원을 포착해서 더 걷고 정부 예산을 10% 절감하면 1년에 11조원 정도 감세해도 된다. 감세로 인한 외국 기업 투자 효과는 내년부터 나타날 것이다.”

● 사회 분야

_사교육 문제 해소 방안 등 교육 정책은.

“대한민국 교육이 한계에 왔다. 1년에 초ㆍ중ㆍ고생 3만명이 영어를 배우겠다고 외국에 가거나 심지어 몽골 국제학교에까지 가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방에 특목고를 만들어 학생의 30%정도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경제력이 없는 학생들도 다닐 수 있게 하겠다. 하다 못해 추첨을 해서라도 국제중이나 특목고에 갈 수 있으면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될 것이다.”

_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 불안 씻을 방안은. 청와대에서는 어느 나라 쇠고기를 먹나.

“처음에 ‘미국산 쇠고기=광우병’이라고 정보가 잘못 전달됐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나서서 미국산 쇠고기를 먹어도 된鳴？할 순 없다. 시간이 흐르면 해결될 것이다. 청와대는 지금 한우를 먹는 것으로 알고 있다.”

_쇠고기 파동 이후 민심과의 소통 위해 어떤 노력을 하나.

“각계각층의 여론을 듣지만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다고 잘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 것이다. 쇠고기 파동 이후 나나 정부가 더 생생한 국민 목소리를 들어야 겠다, 정치적 의도를 가진 사람보다 목소리가 없는 국민의 진정한 말을 들어야겠다고 느꼈다. 쇠고기의 교훈이 있으니 잘 될 것이다. ”

_최근 집회 참가자와 광우병 대책회의, 아고라에서 활동한 이들을 구속하고 있다.

“나도 대학교 때 학생운동을 해서 감옥살이도 했다. 그런데 너무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당시 한일 수교 관련해서 ‘매판자본 물러가라’로 주장했지만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너무 부끄럽게 느껴졌다. 현실을 너무 몰랐던 것이다. 물론 학생으로서 순수한 입장에서 참여한 것이니까 어떠한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평화적 준법적 표현이어야 한다. 촛불집회의 경우 일반 시민이 물러간 뒤 일부 소수지만 집회를 불법, 폭력적으로 진행했다. 내가 말하는 원칙은 법을 어기는 것에는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_요즘 자고 나면 압수수색 소식인데 관용보다 처벌 위주의 대응이다.

“분명히 말한다. 나는 정치인 출신이 아니라서 정치적 적도 등진 사람도 없다. 물론 그 일을 당한 이들이 다소 불만이 있겠지만 또한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왜 그대로 두냐는 말도 한다. 정치 보복이 아니라 오히려 공권력이 거리에서 짓밟힌 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정치 분야

_10년 동안 해외 교과서에 다케시마라는 지명 표기가 늘고 있다. 정부의 태스크포스로 수많은 오류를 바꿀 수 있는지.

“독도가 당연히 우리 영토인데 1977년 미국 지명위원회에서는 ‘리앙쿠르 록스’라고 표기돼 있었다. 그런데 최근 이에 대해 한국 영토가 아니라고 변경돼 논란이 일었다. 다행히 미 대통령이 강력한 조치를 취해 정정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일본의 의도는 독도 영유권 문제를 일으키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단순하게 시끄럽게 나서기 보다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사실을 차분히 미국과 유럽 등에 알리는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다.”

_올해 이산가족 상봉이 한 차례도 없었고 생사확인 절차도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생사확인에 대한 대통령의 복안은.

“이산가족 입장에서 답답할 것이다. 70세 이상의 이산가족 9만명인데 1년에 1,000명만 생사확인 절차를 밟아도 90년이 걸린다. 그래서 정부는 북한에 대해 인도적 지원을 해 줄 테니 납북자, 이산가족 문제에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북한이 첫 만남을 시작하기 어려워 하는 일종의 조정 기간으로 본다. 최근 남한 관광객 피격으로 관계가 경색돼 죄송하지만 이산가족의 자유 왕래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대화하겠다.”

● 국가비전

_행정구역개편에 대한 입장은.

“현 기초단위 행정구역은 갑오경장 때 만들어진 것이다. 그 때는 농경 시대였고 디지털 시대인 현재와 전혀 맞지 않다. 경제권, 생활권, 행정 서비스 관점에서 봐도 개편은 필요하다.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내 선거구 어디 갔냐’는 식으로 나오면 여야 간 충돌이 생긴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게 맞는 개편을 위해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_저탄소 녹색성장의 실체는 무엇인가.

“녹색성장이란 용어가 생소하지만 외국인 이미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기후변화라는 대전제가 있다. 전제는 탄소를 줄여야 한다는 것. 예를 들어 포스코는 탄소 배출 대신 우루과이에 가서 나무를 심어 탄소 줄이는 만큼 공장 돌린다. 이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세계가 당면한 문제이며 오래 전부터 준비해 온 것이다.”

_만찬정치를 자주 하시는데 국민의 대통령이 아닌 것 같다. 국민통합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하지 않겠는가.

“당선되고 도와준 사람들을 초청하는 건 당연하다. 다만 다른 조직도 많이 만나는데 일부 조직만 알려진 것이다. 통합 문제는 더 많이 연구하겠다. 불교 문제는 오전에 확고하게 방침을 얘기했다. 종교, 사회 할 것 없이 통합 위해 노력하겠다. 그렇게 비춰지지 않는다면 내가 잘못 한 것이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진실희 기자 tru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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