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공교육비 민간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부담 공교육비란 각급 학교의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급식비, 기숙사비 등으로 사교육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교육과학기술부가 9일 발표한 '2008년 OECD 교육지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5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2%로 조사 대상 26개국(평균 5.8%) 중 3위였다.
특히 공교육비 가운데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은 4.3%로 OECD 평균(5%)보다 낮은 반면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은 2.9%로 1위였다. OECD 평균이 0.8%인 점을 감안하면 이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우리 정부가 학생 1명에게 투자하는 공교육비는 OECD 평균 보다 모두 낮았다. 초등 4,691달러(OECD 평균 6,252달러), 중등 6,645달러(평균 7,804달러), 고등교육 7,606달러(평균 1만1,512달러)였다.
PISA(학업성취도 국제비교) 2006년 과학분야 평균점수는 522점으로 평균(500점)에 비해 높았지만, 707.93점을 초과하는 최상위 그룹에 속한 학생은 불과 1.1%였다.
교과부 관계자는 "과학 분야의 전체적인 성적은 선진국 수준을 상회하고 있지만 최고 실력을 갖춘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말했다.
국ㆍ공립 초ㆍ중ㆍ고교 교원의 초임 급여는 초.중학교의 경우 OECD 평균보다 높지만 고교는 약간 낮았다. 15년 경력 교원 및 최고 호봉자의 급여는 초ㆍ중ㆍ고교 모두 OECD 평균보다 높았다.
하지만 각 나라마다 임금체계가 다른데다, 우리나라는 최고 호봉을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OECD 평균보다 월등히 길어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게 교과부 설명이다.
OECD 교육지표 조사는 각국의 교육환경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교육에 투자된 재정ㆍ인적자원 등 4개 분야에 걸쳐 매년 실시되며, 이번 조사에는 총 36개국(회원국 30,비회원국 6)이 참여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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