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권 10년'과 이리저리 얽힌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한 사정 수사의 정당성이 논란을 빚고 있다. 정권의 어려움을 헤아린 사정 기관들이 무리한 표적수사를 한다는 비난과, 10년 동안 손대지 못한 비리를 파헤치는 것은 당연하다는 지적이 엇갈린다. 결론부터 말해 지금 우리 사회는 시비를 공정하게 가릴 분위기가 못 된다. 그나마 논란을 올바로 수습하는 길은 공명정대한 수사로 국민이 수긍할 결과를 내놓는 것이다. 뻔한 얘기 같지만, 그게 늘 유일한 정답이다.
검찰과 경찰의 사정수사는 공교롭게 '촛불 사태' 이후 부쩍 늘었다. 흔히 정부를 편드는 언론이 "눈만 뜨면 압수수색"이라고 쓸 정도다. 동시다발, 전방위, 몰아치기 등의 표현이 어색하지 않다. 정국 반전을 노린 '하청 수사'라는 낡은 표현이 등장할 만하다.
대검 중수부의 강원랜드 수사, 서울중앙지검의 부산 폐기물업체와 산업은행ㆍ교직원공제회 수사, 서울서부지검의 프라임그룹 수사, 서울남부지검의 애경백화점 수사 등에 예외 없이 지난 정권 안팎의 유력자가 연루된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정권 손보기'라는 규정이 언뜻 명쾌하게 들린다. 진보적 시민단체 환경운동연합의 정부보조금 횡령의혹 수사까지 더하면, 촛불시위에 혼난 정권이 '공안ㆍ사정 정국' 조성을 꾀한다는 비판이 그럴 듯 하다.
그러나 이런 비판은 정권의 의도와 관계없이 비리 의혹은 규명해야 한다는 명제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 정권 교체와 함께 권력형 비리의혹이 일제히 사정 대상이 되는 것은 우리 현실에서는 오히려 자연스럽다. 정략적 표적 사정은 경계해야 한다. 하지만 자나깨나 권력형 비리 척결을 외치던 진보언론이 의혹의 실체에는 눈 감은 채, '하이에나 검찰'을 욕하는 것은 도리어 정략적이다. 보수언론이 기업 수사를 무작정 비판하는 것도 제 이익을 돌보는 행태로 비친다.
결국 검찰의 정정당당한 행보가 관건이다. 엄정한 수사로 온갖 시비를 무색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럴 자신이 없으면, 부산한 움직임을 지금이라도 멈추는 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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