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檢 대부분 "불가피한 수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檢 대부분 "불가피한 수사"

입력
2008.09.10 03:27
0 0

최근 검찰의 몰아치기 수사가 사정수사라는 지적에 대해 검찰 내부의 반응은 "정권 교체기에 불가피한 수사"라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소장파 검사들 사이에서는 "이전 정부에서 찾아보기 힘든 표적 사정"이라는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도 감지되고 있다.

검찰 지도부와 사정라인 핵심 관계자들은 "비리는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고 원칙론을 강조하며 사정수사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대선ㆍ총선에 이어 촛불시위 정국으로 비리척결이라는 검찰 본연의 임무가 미뤄졌던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비리 발생 후 검찰에 첩보가 들어오기까지 1, 2년 걸리는 게 보통"이라며 "전 정권 사건이 지금 몰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 관련 수사에서 정치인과 전혀 상관없는 기업이 어디 있겠냐"며 검찰 수사가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지적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검찰 일각에서는 최근 수사가 사실상 표적수사에 가까운 과도한 사정수사라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재경지검의 모 검사는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자금까지 들추어 낸 대선자금 수사를 사례로 들며 "이전에는 보복 사정이란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려고 되려 여당 관련 비리를 적극적으로 파고들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과도한 사정의 칼날이 여권을 향한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지방검찰청의 한 소장파 검사는 "검사가 수사하다가 뭐가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라며 "특히 지방의 경우 예전부터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사가 다른 곳으로 튀면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