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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진 총장 '절제와 품격 수사' 어디 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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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진 총장 '절제와 품격 수사' 어디 갔나

입력
2008.09.10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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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진 검찰총장이 줄곧 강조해온 '정치적 중립''절제와 품격'은 어디로 갔을까.

임 총장은 그 동안 기자간담회 및 간부회의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은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다"며 "바른 검찰을 지향하면서 원칙과 정도, 절제와 품격을 지켜나가는 것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있다"고 수 차례 언급했다.

검찰이 올해 상반기에 대대적인 공기업 수사에 나설 때만 해도 임 총장은 "혐의가 확인되지 않으면 바로 철수하는 것을 부끄러워 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론을 폈고, 이에 따라 검찰은 성과가 없는 몇몇 공기업 수사에서 빨리 손을 떼기도 했다. 이른바 '절제와 품격 수사'라는 총장의 지휘지침 때문이었다.

하지만 몇 달 사이 분위기가 급반전했다. 대검 중수부가 나선 강원랜드 수사에서는 강원랜드 본사와 사장 자택 뿐 아니라 시민사회 단체까지 압수수색한데 이어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하청업체까지 이 잡듯 뒤지는 이른바 '저인망식' 수사의 전형을 보여줬다. 프라임 그룹에 대한 수사에서는 이렇다 할 혐의가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압수수색에 나서 '사정을 위한 사정'수사라는 분석까지 제기됐다.

총장의 지휘지침이 변한 것을 두고 검찰 주변에서는 청와대와 임 총장의 갈등이 배경이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사정수사 정국에 앞서 검찰은 정연주 KBS 전 사장에 대한 사법처리를 두고 당ㆍ정ㆍ청으로부터 상당한 압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사장에 대한 사법처리가 지연되면서 청와대와 임 총장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고 일각에서는 총장 경질설까지 제기됐다. 결국 검찰이 사정수사에 나선 것은 임 총장이 이명박 정부와 타협한 결과가 아니겠느냐는 관측으로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이런 해석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대검 고위 관계자는 8일 "오늘 회의에서도 '절제와 품격'을 강조했고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검찰의 몰아치기식 수사는 참여정부에서도 보기 힘든 무리한 방식이라는 점에서 검찰을 향한 의심의 시선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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