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 과정에서 일어난 선거법 위반에 대한 검찰의 공소시효가 9일로 한 달을 남겨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도 막바지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여의도 정가는 막판 검찰의 기소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에 적발된 18대 총선 사범은 9월 3일 현재 1,792명. 이 가운데 총선 당선자는 모두 102명이다. 그 중 정국교(민주당) 이한정(창조한국당) 김노식(친박연대ㆍ보석석방) 김일윤(무소속) 의원 등 4명이 이미 구속됐고, 이들을 포함해 모두 20명이 기소됐다.
나머지 82명 가운데 41명은 불기소 처분됐으며, 41명은 아직 수사를 받고 있다.
기소된 당선자 가운데 공천헌금 시비를 불러일으킨 친박연대의 비례대표 서청원 양정례 김노식 의원은 이미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외에 구본철(한나라당ㆍ인천 부평을) 김세웅(민주당ㆍ전북 전주 덕진) 정국교(민주당ㆍ비례대표) 이한정(창조한국당ㆍ비례대표) 김일윤(무소속ㆍ경북 경주) 이무영(무소속ㆍ전주 완산갑) 의원 등이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각각 항소 중이다. 3심 결과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내년 4월 재선거가 실시될 수도 있다.
반면 강용석(한나라당ㆍ서울 마포을) 홍정욱 (한나라당ㆍ서울 노원병) 의원 등은 1심에서 100만원 미만 벌금형을 선고받아 한 시름 놓았다.
아직 기소 여부가 가려지지 않은 채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 가운데는 '거물급'도 상당수여서 여의도 정가는 검찰의 기소 여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체포동의안처리 여부로 논란이 된 창조한국당 문국현 의원이 대표적인 경우다.
서울의 경우에도 뉴타운 허위공약 논란 등으로 아직 '수사 중'꼬리표를 붙인 의원들이 의외로 많다. 한나라당에서 정몽준(동작을) 박진(종로) 김성식(관악갑) 현경병(노원갑) 신지호(도봉갑) 유정현(중랑갑) 안형환(금천) 의원, 민주당의 김희철(관악을) 의원 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다른 지역의 경우 한나라당 유재중(부산 수영) 허범도(경남 양산) 신성범(경남 산천함양거창) 이해봉(대구 달서을) 의원, 민주노동당의 강기갑(경남 사천) 의원 등에 대해 검찰이 기소 여부를 저울질하는 중이다.
선거사범 외에도 검찰이 현재 진행 중인 각종 비리 의혹 수사에 또 다른 현역 의원들이 줄줄이 연루돼 있다는 설이 퍼지면서 당분간 정치권은 검찰 수사에 촉각을 곤두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고성호 기자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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