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초반부터 사정 태풍이 몰아치면서 정치권, 특히 야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경제 실정과 대통령 친ㆍ인척 비리 등을 덮기 위해 의도적으로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는 의구심 때문이다.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하며 야당과 각을 세우고 있는 한나라당 역시 내부적으로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정치권이 사정 한파를 실감하기 시작한 것은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와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부터다. 이때를 전후해서 강원랜드와 프라임그룹 등에 대한 대대적 검찰 수사가 진행됐고, 매번 참여정부 핵심실세의 연루설이 꼬리를 물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고위관계자는 "강원랜드 건으로 야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추가로 들어올 것"이라고 장담하기도 했다.
실제로 정치권에선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부터 야권을 겨냥한 사정설이 끊이지 않았다. 공기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강무현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구속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휴켐스 헐값 인수 논란 등에 대해선 '각본'을 의심하는 이들이 많다. 친노진영의 정치적 기반인 PK권,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권 기업들을 에 대한 내사설도 확산되고 있다.
당연히 야당에선 '기획 사정' '표적 수사'에 대한 성토가 이어진다. 자칫하면 현 정권 내내 끌려다닐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다. 검찰 출신인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부가 6개월 간의 무능 부패 실정을 호도하려고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한 핵심당직자는 아예 "5년 후에 두고 보자"며 검찰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냈다. 보수성향의 자유선진당도 대통령 처사촌 언니의 한나라당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을 거론하며 "검찰 수사가 공정성을 잃어선 안 된다"(박선영 대변인)고 주문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역할분담'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적지 않다. "한나라당이 체포동의안을 빌미 삼아 야당을 압박하는 동안 검찰은 야당의 목을 조르고 있다"(민주당 고위당직자)고 보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검찰 스스로 정권의 하녀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온다.
반면 한나라당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홍준표 원내대표)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야권의 반발을 정치공세로 치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내부에선 긴장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야권이 강력 반발할 경우 검찰이 기계적 균형을 의식할 수밖에 없을 테고, 결과적으로 여권 인사가 연루된 부패ㆍ비리사건이 또 다시 불거지면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