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4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사에 착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안 통과(여당)와 대폭 삭감(야당)이라는 여야의 입장차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추경이 고유가에 따른 민생대책 성격인 만큼,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정부안이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에 맞지 않으며, 하더라도 대폭 삭감을 해야 한다고 맞섰다.
구체적으로 민주당 최인기 의원 등은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지원 1조2,500억원은 전액 삭감하고, 사회간접자본 예산(1조331억원), 자원개발 예산(1조원) 중에서 불요불급한 예산도 줄이는 대신, 민생안정 분야 예산을 1조원 정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 등은 "민생대책 차원에서 원안 통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한전과 가스공사에 대한 보조금 지원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었다. 민주당 의원들이 전액 삭감을 거듭 주장하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을 통해 보조금 지원이 안되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강 장관은 "추경이 통과되지 않으면 전기, 가스 요금이 각각 2.75%, 3.4% 추가 인상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정부도 같은 입장이냐"는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의 질의에 "인상 요인이 그런 정도 된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최종 방침은 정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인식"이라고 말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추경으로 지원해도 전기요금을 6.5% 올려야 한다는 말이 있다"는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의 질문에 "사실 그보다 더 많은 인상요인이 있으나 서민의 어려움을 감안해 어떻게 인상폭을 최대한 줄일 것인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전기, 가스 요금과 관련, "추석 이후 여러 상황을 고려해 한 자릿수 올리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문제와 관련,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과 강 장관 간 문답이 눈길을 끌었다. 유 의원은 "한전과 가스공사에 보조금을 준 전례가 없다. 이는 원칙의 문제로 아주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정부가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에너지 가격을 통제하는 게 좋은 정책이냐"고 물었다. 이에 강 장관은 "좋은 정책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지만 예상치 못한 고유가 때문에 불가피하게 취했다는 점을 알아 달라"고 답했다.
정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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