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의정비 22% 삭감 조례안 통과

행정안전부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방의회의 과도한 의정비 인상 움직임에 제동을 건 가운데, 서울 강북구민들이 발의한 의정비 삭감 조례안이 구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주목된다.

서울 강북구의회는 8일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미 책정된 올해 의정비 5,375만원을 22% 가량 삭감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참석 위원 6명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진보신당이 주민 7,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것으로, 10일 본회의에 상정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확정된다.

조례안 주민발의를 주도한 진보신당의 최선 의원은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를 통해 지방의원의 의정비가 내려가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지방의회의 부당한 결정을 주민들이 바로잡음으로써 주민자치 본연의 뜻을 되살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강북구 의회가 의정활동비를 지난해 3,284만원에서 올해 5,375만원으로 대폭 올리자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과도한 금액이어서 받을 수 없다"며 1월치 의정비 중 인상분 150만원을 구청에 반납해 화제가 됐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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