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과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를 빌미로 김귀환 의장에게서 돈을 받은 시의원 28명을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다. 주고 받은 돈은 모두 3,500만원이지만, 전체의원 106명의 30%가 한꺼번에 비리혐의로 기소된 것은 우리 정치사는 물론 세계적으로 유례없을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 허울만 그럴듯한 지방자치의 한심한 현실을 새삼 개탄하는 데 그칠 일이 아니다. 너나없이 낯뜨거운 위선과 정략을 떨치고 지방의회의 근본적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검찰의 결정은 법에 따른 당연한 조치다. 이미 구속 재판중인 김 의장에게서 돈을 받은 30명 가운데 2명만 선거와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나머지 의원들은 뇌물수수혐의는 금고형, 선거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직을 잃게 돼 무더기 보궐선거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부담이 뒤따르더라도, 사법부가 이들에게 어느 때보다 엄정한 제재를 가하기를 바란다.
이런 당부는 정치권이 저마다 정략적 고려에서 검찰의 결정을 지지한 것과는 뜻이 다르다. 한나라당은 "권력을 누리기보다 봉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지방권력 비리의 척결"을 다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지방의회 일당독재의 폐해를 확인시킨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각자 정치적 이해를 먼저 돌보는 기색이 뚜렷하다. 지방의회의 비리구조, 부패 체질이 갈수록 고착되는 현실에 누구보다 책임이 큰 정치세력의 낡은 행태가 바뀌지 않는 한, 풀뿌리 자치의 앞날은 암담하다. 정치권의 대오각성을 촉구하는 판결을 고대하는 이유다.
정치권과 사회는 정당공천제와 기초의회 폐지, 주민소환 확대 등 숱하게 떠든 대책을 다시 논란한다. 그러나 구태의연한 논란을 되풀이해서는 지방의회가 온갖 이권을 노리는 악덕 업자들이 득실거리고, 비리와 부패의 온상 노릇을 하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
서울시의원 무더기 기소가 지방자치 역사를 바꾸는 획기적 충격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더 이상 '실험과 연구'에 매달릴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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