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인 지음/서해문집 발행ㆍ232쪽ㆍ1만1,900원
입만 열면 7% 성장으로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해 7대 강국 진입이 가능하다고 되뇌고 있는 집권세력. 성장을 통한 선진국 진입이 가능하다고 선전하는 이들에 대해 "우리 경제의 미래는 암울하다. 빈곤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이가 있다.
은행과 종합상사 등에서 경제분석가로 활동했던 김재인(51)씨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발상의 대전환이 없다면 결국 디스토피아로 귀결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 책은 일종의 '미래경제 보고서'인 셈.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임박한 위기에서 생존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지은이는 대외적인 여건이나 집권세력의 정책마인드, 국민들의 허위의식이 모두 우리 경제를 시한폭탄처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경고한다.
달러화의 약세와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미국경제의 위기, 천정부지로 뛰는 석유, 원자재, 곡물가격 등 외부여건은 IMF 직전을 방불케 할 정도다. 이같은 글로벌 경제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내수확대보다는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고수하는 고집하는 집권세력의 정책 마인드는 위태롭다.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높은 26개국중 경제성장률이 높은 나라는 도시국가 수준의 4개국에 불가능한데도 여전히 '성장'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식 역시 순진하기 짝이없다. 다가올 경제위기는 IMF보다 더하면 더하리라는 그의 예언은 섬？할 정도다.
인류적 측면에서 그가 제시한는 대안은 '소비형 경제성장 정책'의 포기다. 팔릴 곳도 없는 제품을 끝없이 생산하고, 부도덕한 광고를 통해 수요를 창출하는 현재의 자본주의의 작동 시스템은 원료 고갈로 이제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 경제의 살길은 성장지상주의 노선의 포기다.
합리적 분배가 경제성장의 필요조건임을 받아들이고, '분배'를 주장하면 '좌파'로 모는 낡은 패러다임을 해체해야한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는 '공생의 원리'를 받아들일 것을, 개인에게는 '욕망의 포기' 아니면 '욕망의 절제'를 내면화 할 것을 그는 간곡하게 호소한다.
이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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