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도시경제 문제의 대가인 존 퀴글리 미 캘리포니아 대 교수는 중국의 경제활동은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소수의 대도시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성장은 결국 도시와 지역의 성장인데, 중국은 경제규모에 비하여 성장하는 대도시의 수가 너무 적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대도시를 지방에 많이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중국인 교수는 현재 중국의 도ㆍ농간 소득격차는 3대 1인데 2010년대가 되면 그 두 배 이상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나라 경제 발목 묶는 규제
수도권의 집중과 지방과의 격차는 일본 태국 프랑스 영국 등 여러 나라에 공통되는 현상이다. 한국은 이들보다 국토는 좁고 인구밀도가 높아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무엇보다 수도권에 인구의 48% 이상이 집중되어 있고, 경제활동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수도권의 성장이 한국의 성장이고, 한국의 성장이 곧 수도권의 성장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많이 성장해야 하는 때에 규제를 계속하면 나라경제는 계속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제는 수도권 규제에 대한 혁신적이고 여러 차원의 대책이 신속히 강구되어야 한다.
첫째, 포천 연천 같은 지역은 인구밀도가 전국 평균의 몇 분의 1 밖에 안 되는 인구 과소 지역이다. 이런 지역을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밀지역으로 간주하여 분산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잘못이다. 수도권 규제 철폐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우선 이런 잘못된 정책을 하나하나 찾아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자유시장경제에서는 정부가 기업에게 수도권 투자를 금하고 지방 입지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지방에 더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하여 수도권 기업이 스스로 옮겨가게 해야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지방이 수도권과 건전한 경쟁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다 같이 발전하는 길이다. 수도권 억제가 아니라 지방도시 발전에 정책의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셋째, 수도권 발전과 지방 발전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기업의 수도권 입지 억제가 지방 입지와 지방 발전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오히려 기업의 수도권 입지와 발전이 수도권 입지규제보다 지방 발전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많은 국토 전문가들은 일본에서 도쿄-오사카 간 550km의 지역이 모두 도시화 지역으로 연결되듯 서울과 부산 간 428km지역도 결국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는 선형(線形)도시의 성장을 의미한다. 한국은 지금까지 수도권 원형 성장의 규제에만 집착했으나, 앞으로는 선형도시 개념으로 수도권 문제를 풀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전국을 하나의 수도권, 곧 하나의 서울이나 도시로 만드는 것이다. 중국의 충칭(重慶) 시는 면적이 8만 2천 평방 킬로미터나 된다. 한국의 면적이 충칭 시보다 조금 더 크니 하나의 도시로 개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존 퀴글리 교수도 한국은 결국 나라 전체를 하나의 도시로 개발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전국이 '한 도시'로 발전해야
한국의 KTX 속도는 앞으로 시속 400km 이상이 될 전망이다. 그렇게 되면 경부간은 1시간 거리가 된다. 서울역에서 변두리 지역에 가는 것과 KTX로 부산에 가는 시간이 비슷하게 될 수 있다. 전국이 하나의 도시가 되면 수도권 규제는 원천적으로 필요 없게 되고 각종 용지 부족이나 땅 값 문제의 해결도 쉬워질 것이다.
졸업 후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 직장이 있어도 해고의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수 없이 많다. 이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도 기업을 많이 일으켜야 한다. 기업 입지가 수도권에는 안 되고 지방에는 된다는 등의 한가한 소리를 할 때가 아니다.
송병락 서울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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