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찾아내 끝까지 징수한다."
서울시 '38세금기동팀'이 가동 7년 동안 거둬 들인 체납 세금이 3,000억원을 돌파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2001년 8월 출범한 38세금기동팀은 올 7월 말까지 7년 동안 총 8만 4,926건에 3,037억원의 체납세를 거둬들였다. 38세금기동팀은 납세의 의무를 규정한 헌법 38조의 '38'과 체납세금을 신속히 징수한다는 의미로, 시와 25개 자치구 등의 체납세 징수 전문가 10여명으로 출발했으나 현재는 3개 팀 42명으로 확대됐다.
주요 징수사례를 보면 기동팀은 지난 4월 말 남편 명의로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본인 재산이 한 푼도 없다는 핑계로 10여년 간 주민세 1억3,700만원을 체납한 A(70)씨 자택을 방문, 남편 명의의 부동산 현황 등을 제시하며 체납액을 납부하게 만들었다.
또 부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위장이혼을 한 뒤 본인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주민세 5,000만원을 체납한 B(68)씨도 집요하게 추궁해 세금을 내게 했다. 기동팀 이병욱씨는 전국 46개 법원에 시와 25개 자치구 명의로 된 휴면공탁금 65억원이 방치돼 있는 것을 발견해 회수하기도 했다.
현재 기동팀은 지방세 180억원을 내지 않은 주유소 체인 운영업체 S사의 업주를 추적 중이다. 이용선 서울시 재무국장은 "38세금기동팀은 동산 공매 등 최신 징수기법을 잇따라 도입해 전국 지자체들이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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