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에 대해 '디마케팅(판매장려 대신 판매억제를 독려하는 마케팅방법)'에 나섰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의 대표상품이지만, 최근 조달비용이 높아져 오히려 팔수록 손실이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11일부터 신규 취급이 아닌 상환 또는 보존 용도일 경우 보금자리론을 취급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중은행에 보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기'를 하거나, 전세를 주었던 주택에 본인이 입주하고 보증금을 돌려주는 보존용도로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게 됐다.
1년 안에 보유 주택을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 처분조건부대출 이용도 제한된다. 전체 보금자리론 가운데 상환, 보존, 처분조건부 용도의 대출은 약 20%에 달한다.
공사 관계자는 "본래 취지대로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자금 용도로만 사용을 제한했다"면서 "이는 일시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보금자리론의 취급을 제한하게 된 것은 역마진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다. 최근 금융시장 불안으로 대출금리보다 조달비용이 높아져 팔수록 손실이 쌓이고 자칫 자본잠식까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사는 언론 등에 보금자리론에 대한 홍보도 자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사가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해 취급하는 보금자리론의 금리는 기준 금리인 5년물 국고채 금리에 MBS 스프레드(국고채 금리와의 차이)와 MBS 발행 비용을 더해 결정된다. 5년물 국고채 금리는 5월 2일 연 4.98%에서 이 달 5일 현재 5.88%로 0.90%포인트나 치솟았고, MBS 스프레드도 금융시장 불안으로 3월 말 0.43%포인트에서 8월 말 현재 1.63%포인트로 급상승했다.
조달비용이 7.5~8%에 달하는 상황. 하지만 일반에게 제공되는 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7.25~7.50%이어서, 주택금융공사 입장에선 역마진이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시중은행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치솟자 은행권 고정금리 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와중에 이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수익성보다 공익성을 더 우선시해야 하는 공사의 설립 목적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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