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활성화와 지방 주택시장 부양을 겨냥해 내놓은 정부 대책이 시장에서 역반응을 내고 있다.
정부 대책 발표 이후 지방은 거주요건 강화(최소 2년 거주)로 외지인의 투자성 매수세가 차단되면서 전보다 더 얼어붙었다. 서울ㆍ수도권도 양도소득세 완화와 보유세 부담 감소로 고가주택 소유자들이 '팔자보다는 관망세'로 전환, 매물이 줄고 있다. 강남 대치동 등 일부 재건축은 기대감으로 반짝 상승하기도 했으나 매수자가 없어 거래는 여전히'올스톱'상태다.
유탄 맞은 지방
거주요건을 강화한 8ㆍ21대책은 지방에 치명타를 가했다. 올해 연말부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가구1주택자도 최소 2, 3년을 거주해야 하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서울 수도권에 사는 투자자들의 지방 아파트 입질이 자취를 감췄다. 특히 서울 거주자의 원정투자가 많은 경기 용인, 의정부, 양주, 파주, 김포, 남양주, 인천 등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타격은 심각하다.
남양주의 한 공인중개사는 "지난 달까지만 하더라도 급매물은 간간히 거래가 됐는데 거주요건 강화 발표 이후 매수 문의마저 끊겼다"며 "실거주보다 투자 수요가 많았는데 거주기간 강화가 이를 막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용인에 미분양을 갖고 있는 H모 건설사 관계자도 "수도권과 지방 도시의 경우 서울에 살면서 재테크용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절반 가량 됐는데 이제 그런 수요가 완전히 사라져 미분양을 해소할 길이 막막해졌다"며 "정부가 지방 주택시장을 고사 상태로 몰고 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여유 만만 강남
9ㆍ1세제개편도 거래 활성화와는 정반대의 효과를 내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 동결과 보유세 상한선 하향조정으로 집을 소유하는 부담이 줄어든데다 양도세율 인하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완화로 거래세 부담까지 줄면서 강남에서는 '굳이 저가에서 집을 팔 이유가 없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서울 대치동의 M공인 관계자는 "호가 수준으로 나왔던 6,7개의 재건축 아파트 물건 중 절반이 (매도자의)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최근 회수됐다"며 "양도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매매 유보 움직임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내놓아도 장기간 팔리지 않아 '가격을 더 내릴까'고민하던 매도자들이 최근 호가를 올려 거래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했다.
강남 삼성동 공인중계사도 "지난 주 팔려고 내놓은 아파트를 나중에 파는 게 더 유리한 것 아니냐는 문의 전화가 최근 많이 오고 있다"며"보유 부담까지 줄어 추석 이후 상당수가 회수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거꾸로 가는 시장'반응에도 정부는 당분간 지켜 보겠다는 입장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양도세 완화의 경우 부동산 거래에 있어 상당한 파장을 부를 수 있는 대책"이라며 "입법화가 되는 연말쯤 부동산 거래는 본격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의 전망은 다르다. 서울 개포동의 K공인 대표는 "양도세가 완화되면 매물이 나오긴 하겠지만 줄어든 양도세 만큼 가격이 내린다는 보장이 없어 매수세가 살아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