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위기에 처한 미국의 양대 모기지 회사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미국 사상 최대의 공적자금이 투입된다.
미국 재무부는 7일(현지시간) 두 회사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구제금융을 제공하기 위해 각각 1,000억달러씩 총 2,0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사실상 정부 소유가 되며, 채권 보유자들은 사실상 미국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게 됐다.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379억달러를 선순위채권에 투자하는 등 주로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원금 손실위험이 사라지게 됐다. 하지만 대규모 감자가 불가피해 두 회사의 주식 보유자들은 손실이 불가피하다.
바니 프랭크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은 6일 "헨리 폴슨 재무부 장관이 두 회사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방침을 알려왔으며, 정부관리는 1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폴슨 재무부장관은 그 동안 납세자들의 반발을 의식,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왔지만 최근 두 회사의 보유자산이 실제보다 과장돼 있는 것이 밝혀지면서, 입장을 바꿨다.
미 재무부는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시에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우선주를 정기적으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수혈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타임스는 "민간기업 구제를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의 혈세가 투입된다"고 보도했다.
한편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존 매케인 공화당 대통령 후보 모두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방침에 지지의사를 밝혔다.
정영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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