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5일 각료회의를 열어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2008년 방위백서를 승인했다. 방위백서를 통한 독도 영유권 주장은 2005년 처음 등장해 4년째 계속되고 있다.
올해 방위백서에서는 지난해와 똑같이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전보장환경’ 항목에 “우리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竹島ㆍ독도의 일본명)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위백서 부록 마지막 장 ‘주요부대 등의 소재지’ 지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독도를 ‘다케시마’로 적고 일본 영토에 속하는 것으로 표시했다.
방위백서는 북한 핵개발에 대해 “비교적 단기간에 핵무기의 소형화, 탄두화에 이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와 국방부는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 시정을 요구했다.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논평을 발표 “일본 정부가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며 “정부는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떤 기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태영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은 이날 오후 주한 일본대사관 다카하시 레이치로(高橋礼禮一郞) 총괄공사를 불러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촉구했으며 송봉헌 국방부 국제정책관도 가미노타니 히로시 주한 일본대사관 국방무관을 불러 항의했다. 송 정책관은 “일본의 잘못된 행위가 미래 한일 군사관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란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고 말했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bskim@hk.co.kr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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