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와 방송사의 겸영 허용이 적극 검토되고 민영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이 내년 신설돼 미디어산업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방송통신 선진화를 통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방안'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방송통신산업의 경쟁과 성장을 유도, 5년간 일자리 29만1,000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활성화 방안엔 신문사의 케이블TV 보도전문ㆍ종합편성 채널 겸영 검토, 대기업의 지상파방송과 보도전문ㆍ종합편성 채널 진입 제한 완화, 케이블TV 사업자간 겸영 규제 완화, 내년 12월 민영 미디어렙 도입, IPTV(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한 TV)서비스 활성화,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정부ㆍ여당이 지난 대선 이후 미디어산업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논의해 온 법제 정비와 규제 철폐가 본격 추진 될 전망이다. 현행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은 신문사의 지상파방송과 보도전문ㆍ종합편성 채널 겸영을 금지하고 있으며 방송법은 연매출 3조원 이상 대기업의 지상파방송과 보도전문ㆍ종합편성 채널 소유를 제한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엄격한 소유와 겸영 규제로 신규 투자 및 인수합병에 의한 성장이 제한돼 있다"며 "신문ㆍ방송 겸영은 일단 뉴미디어인 케이블TV를 대상으로 검토하지만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현재 승인을 받은 종합편성 채널은 없으며, 보도전문 채널은 YTN과 MBN 두 곳 뿐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또 "민영 미디어렙 도입 시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마쳤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앞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영 미디어렙이 도입되면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방송광고판매 27년 독점체제가 무너진다. 방통위는 KOBACO 독점폐지로 피해를 보게 되는 지역 및 종교 방송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방송통신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제경쟁력 있는 세계 수준의 미디어가 출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사 사장 선임 문제를 염두에 둔 듯 "언론으로서의 방송의 중립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면서 "방송은 국민을 위해 공정 보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가계의 통신비 지출이 너무 많다는 국민적 여론이 있는 만큼 업계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낮출 수 있도록 경쟁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의 침해와 불건전한 정보유통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정보전염병 차단에도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라제기 기자 wender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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