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정부 여당의 경제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비판의 대상은 '9월 위기설'부터 최근의 감세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권층 경제' 대 '중산층ㆍ서민 경제'의 대립각을 분명히 세우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민주당이 최근의 경제위기설을 바라보는 시각은 정부 여당의 경제정책에 대한 총론적 평가와 닿아 있다. 정세균 대표는 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이 시장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완전히 잃었기 때문에 위기설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온갖 비판 속에서도 정보통신(IT) 분야를 신성장동력으로 끌어올린 국민의 정부나 인위적 경기부양의 유혹을 뿌리쳐 경제체질을 다져 놓은 참여정부와 달리 "이명박 정부는 성장을 위해 어떤 정책을 쓸지를 놓고 우왕좌왕했고 시장을 보는 태도도 관치와 자율 사이를 오락가락하고 있는 한심한 상황"(정 대표)이라고 보는 것이다.
1일 발표된 정부 여당의 감세안에 대해 원혜영 원내대표는 "1% 특권층을 위한 강부자ㆍ고소영 잔치였다"고 혹평했다. 유류세 환급 대상에서 근로취약계층 920여만명 제외, 전체 사망자의 0.7%에 불과한 상속세 납부자를 위해 서민들의 복지수요 외면, 연봉 1억2,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에게 소득세 감면 혜택의 60% 집중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당론인 부가가치세 30% 한시적 인하를 적극 강조했다. 세원 잠식 없이도 중산층과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 정부 여당의 감세안과는 명백히 다르다는 것이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최고위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언급에 대해 "시대에 뒤떨어진 토건경제식 발상"이라며 "혹시 투기광풍을 만들어 내는 것에는 성공할지 모르겠다"고 쏘아붙였다. 미분양아파트가 25만채 이상이고 주택구매 심리는 얼어붙었는데 재개발 재건축으로 물량을 늘린다고 해서 일자리가 늘겠냐는 것이다.
민주당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의 한반도대운하 재추진 시사 발언에 대해서도 "겉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 운운하면서 토건으로 경제를 일으키겠다는 시대역행적 사고"(노은하 부대변인)라고 맹비난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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