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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한 '핵시설 복구'는 위험한 게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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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한 '핵시설 복구'는 위험한 게임이다

입력
2008.09.0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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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 시설 복구' 움직임이 걱정스럽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북한이 저장소에 보관했던 일부 장비를 이동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불능화 작업 중단을 선언한 데 이어, 핵 시설 복구 쪽으로 한 발 더 나갈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불길한 조짐이다.

물론 아직까지 6자 회담의 틀과 성과가 한꺼번에 허물어지는 것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미 국무부도 "이동시킨 장비들을 핵 시설 재건이나 재조립에 사용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핵 시설 복구를 준비하는 정도라는 얘기다. 하루 전 "북한이 핵 시설 복구 작업을 개시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강한 우려를 표명한 우리 정부가 오히려 머쓱하게 되었다. 미국과의 정보 공유와 조율이 원활하지 않음을 드러낸 셈이다.

그러나 북한이 또다시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고 나선 것은 분명하다. 다만 상황을 급박하게 몰고 갈 뜻은 없는 듯한 것이 다행이다. 장비 이동을 사전에 미국에 통보한 것은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압박인 동시에 "제발 우리를 말려달라"는 메시지로 읽힌다. 북한에 체류중인 국제원자력기구(IAEA)관계자와 미국 기술진을 추방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국이 짐짓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인 것은 북한의 이런 속셈을 읽은 때문일 게다. 그러나 미국이 무시로 일관하고 북한이 이에 반발해 핵 시설 복원에 본격 착수할 경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할 수 있다. 북한 체제의 경직성과 미국의 대선 정국을 고려할 때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모두에게 백해무익한 파국을 원치 않는다면, 북미 양측은 이처럼 위험한 게임을 즉각 중단시키는 길을 찾아야 한다. 북한은 11월 미 대선 뒤 새 정부와 협상하려는 의도인지 모르나, 민주 ㆍ공화 양당 대선 후보의 대북정책 공약에 비춰 실익이 없을 것이다. 부시 행정부도 6자 회담을 통해 어렵게 이룬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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