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중한 검토를 거쳐 대북정책 기조로 '실용과 생산성'에 기반을 둔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내세웠다. 남북 화해ㆍ협력과 동북아 평화ㆍ번영 정책의 맥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지난 정부의 시행착오에 유의하여 정책을 시정ㆍ개선하려는 노력도 계속될 것이다.
더 많이 주면서도 저자세를 보여 국민 정서를 자극한 점, 국방비는 증액하면서도 안보태세에서 국민을 충분히 안심시키지 못한 점, 군의 사기 진작 및 정신무장 방첩 등이 소홀했던 점, 미국의 요청을 대부분 수용하면서도 불필요하게 자극하여 한미 간 신뢰를 돈독하게 하지 못한 점 등이다.
북의 자발적 변화는 기대못해
그렇지만 남북 상생ㆍ공영 쪽으로 나아가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으로 굳게 닫힌 국민들의 대북정서, 단절된 남북 당국관계, 핵 검증체계 수립을 둘러싼 북핵문제 정체 등이 길을 막고 있다. 가장 큰 장애물은 북한의 사정이 더 어려우므로 남북 경색이 지속되면 결국 타협적으로 나올 것이므로 느긋하게 기다리면 된다는 지나친 낙관론이다. 우리의 전략적 여건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고 북한의 일탈된 행동을 충분히 관리할 능력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그다지 조급함을 느끼지 않는 듯하다. 식량사정이 급하지만 굶는 것은 주민들이지 정책 결정자들이 아니다. 이들은 대외관계가 악화하면 오히려 이를 명분으로 주민 단합과 사상무장을 강화하여 체제를 유지한다. 북핵문제가 검증 문제에 봉착했지만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이 계속되는 등 북ㆍ미관계 자체가 악화하고 있지는 않다. 중국의 대북지원도 계속되고 있다.
반면 한국정부의 '생산성'은 초라하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기약 없이 중단되었고, 남북간 경제 교류ㆍ협력을 선도해온 현대아산은 사업 상 위기에 처하였으며, 개성공단 사업자들은 불안에 시달리면서 '3통' 해결의 지연을 감수하고 있다. 정부가 강조하였던 북한 내 인권도 개선의 기미가 없고, 이산가족 면회소가 완성되었으나 방기된 상태이며, 국군포로나 피납자 송환도 아무 성과가 없다.
물론 북ㆍ미 협상이 진전된다면 한반도 정세는 그럭저럭 흘러갈 수도 있을 것이나 그렇다고 남북관계가 자연스럽게 재개되거나 진전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북정책 노선에 질적인 변화가 없다면 북한은 계속 우리를 따돌리려 할 것이다. 북ㆍ미 간 협상이 결렬되고 관계가 악화되어 지속되면, 우리가 반북 전선의 선봉장으로 내몰려 남북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한국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남북관계와 북ㆍ미관계의 정체가 장기화하면 북한은 필사적으로 핵 능력의 실제적인 보유에 나설 수도 있고, 이는 한반도 안보정세를 일거에 위기상황으로 전환시킬 것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실용적인 전략관에 입각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을 관리하고 올바른 남북관계를 수립하여 북핵문제 해결, 경제살리기, 통일 기반 구축에 나서야 한다. 특히 그간 한ㆍ미관계에서 신뢰를 증진하고 당당한 대북정책을 한다는 국민적 신임을 얻은 것을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여 자신있는 대북정책을 펼친다면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
6ㆍ15 10ㆍ4선언 존중 표명부터
먼저 정부는 김정일이 직접 협상하고 한국 대통령과 공동으로 서명한 6ㆍ15와 10ㆍ4 선언의 기조를 존중한다는 확실한 입장을 표명하여야 한다. 북한이 이행방안 협상에 나오면 민주국가에서 정권 교체 시 새로운 정책을 편다는 것을 잘 설득하여 구체적 합의사항은 수정ㆍ개선해 나간다. 금강산 사건은 진상 규명을 강요하기보다 재발 방지책을 논의하면서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얻고 이를 제도화하여 관광사업을 재개하는 것이 실용적이다.
명실상부한 대북 실용정책은 북한의 버릇 고치기를 우선시하여 남북 대립 국면을 지속하기보다는 처절한 생존전략을 펴나가는 북한을 일단 달래고 설득하여 잘 관리해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호혜적 경제공동체를 건설하여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것이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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