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의 4일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발표된 탈북자 여간첩 사건을 고리로 군의 해이해진 기강과 안보의식에 대한 집중 질타가 벌어졌다.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은 "현역 장교가 간첩인줄 알면서도 반역 행위를 한 것은 정말 충격적"이라며 "군이 얼마나 안보 불감증에 빠진지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년 간 군 장교 대상 안보 교육이 연평균 40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장교에 대한 안보교육 강화를 강조했다.
같은 당 김영우 의원은 "어떻게 간첩이 50여차례나 군에서 안보 강연을 할 수 있는지 의혹이 해소가 안 된다"며 "탈북자 출신 안보 강사들의 강연 내용을 스크린도 하지 않나"고 따졌다.
민주당 서종표 의원은 "이 사건의 내사 착수 시점이 2005년 5월이라 하는데 지금에서야 간첩임을 알았다면 3년 간 내사활동이 잘못된 것이며, 최초 내사 시점에 알았음에도 미뤄왔다면 각종 첩보를 북한에 넘긴 꼴"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그러나 "군의 안보의식 해이를 지난 10년 동안의 햇볕정책과 연결짓는 것은 잘못"이라고 여당 의원들에 반박했다.
의원들의 질타에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과거 안보 불감증이 있었던 점과 방첩활동 소홀에 대해 충분히 질책받아야 마땅하고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그는 다만 "간첩이 7명의 현역 군인에게 접근했지만 6명은 포섭되지 않았고 황 중위 1명만 포섭됐다"며 "그런 점에서 6 대 1 정도의 정신 태세는 돼 있다고 봐 달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을 우려하는 지적도 나왔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요즘은 공소 유지에서부터 판결까지 법원이 굉장히 까다롭게 한다"며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까지 했는데 만에 하나 재판에서 증거 불충분 등으로 간첩 행위 중 상당부분이 무죄다 이런 판결이 나오면 굉장히 큰 문제인 만큼 특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상희 장관은 햇볕정책에 대한 질문에 "햇볕정책 수행과정에서 직업군인들은 이념적 갈등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개인적으로는 햇볕정책은 이명박 정부에서 하는 것 같이 수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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