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은 4일 법무부가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와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요청한 데 대해 "불구속 기소가 원칙"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김 의장이 체포동의에 제동을 건 것은 이례적이다.
김 의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해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증거 인멸, 도주 우려, 재범 가능성 등이 없다면 불구속 기소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구나 지금은 국회 회기 중"이라면서 "구속영장 발부는 여야 간의 날카로운 대립을 초래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그는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추정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언급은 체포동의안 처리를 지연시킬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장의 측근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기국회 초반부터 체포동의 문제로 국회가 파행을 겪을 경우 국가적 손실이 너무 크다는 것이 김 의장의 걱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의 언급은 국회의 권위와 존엄을 강조한 적절한 발언"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은 "문 대표는 스스로 검찰 조사에 응하는 게 도리 아니냐"면서 야당 반응과는 온도 차를 보였다. 법무부와 검찰은 "법 절차에 따라 체포 동의를 요청한 게 뭐가 문제냐"고 반박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두 의원 체포동의를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한정 창조한국당 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됐고, 김 의원은 외국 영리법인병원 설립을 추진하는 회사로부터 3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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