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두바이'를 꿈꾸는 새만금 건설사업 비용이 당초부터 2배 이상 불어나게 됐다. 여의도 면적의 100배 가량에 달하는 새만금 간척지의 40% 가량이 산업, 관광 등 비농업 분야에 활용되며 농업 용지는 참여정부 당시 계획보다 절반 이상 적은 30%로 줄었다.
국토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새만금 간척용지 토지이용 구상안'을 발표했다. 새 정부 출범 후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가 의뢰해 진행한 연구 용역의 중간 결과로, 이명박 정부의 새만금 간척지 활용 방안에 대한 밑그림이다.
구상안에 따르면 호수 부분을 제외한 새만금 내부토지 283㎢ 가운데 30.3%(85.7㎢)는 농업 용지로 사용된다. 참여정부가 발표했던 비중(71.6%)에 비해 대폭 축소됐다.
반면 경제자유구역, 외국인직접투자, 관광, 에너지, 환경 등 비농업 용지 비율은 참여정부 당시 정했던 24.5%에서 37.9%(107.5㎢)로 높아졌다. 특히 이 가운데 생태계 보전과 수질 확보를 위한 인공습지 등 환경용지 비중이 10.6%에서 두 배 가량인 21.2%(60.0㎢)로 늘어났다.
27.8%(78.8㎢)의 땅 용도를 정하지 않고 유보용지로 남겨 놓았다. 국토연구원 김천규 연구위원은 "장래에 수요가 발생하면 어떤 용도로든 사용할 수 있다"며 "수요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농사를 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새만금 간척지의 단계별 개발 계획도 제시됐다. 2015년까지 139㎞에 달하는 둑(방수제)을 쌓아 호수와 땅의 경계를 만들고, 2020년까지는 농업용지와 경제자유구역 등 전체 내부토지의 65%가 조성된다. 또 유보용지를 포함한 나머지 땅은 2020년 이후 사업 수요를 감안해 개발된다. 이번 방안에는 고군산군도 부근에 16선석 규모의 신항만을 짓는 계획도 포함됐다.
국토연구원은 새만금 토지 개발에 총 18조9,000억원 사업비가 들어갈 것으로 추정했다. 참여정부가 예상했던 9조5,000억원의 무려 두 배에 달하는 규모여서 재원조달 문제 등 큰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연구원은 "산업ㆍ관광 용지가 대폭 늘어나면서 사업비 부담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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