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영변 핵시설 복구 시작

지난달 14일 영변 핵 시설 불능화 작업을 중단했던 북한이 이제는 핵 시설 복구 작업에 착수했다고 미국 폭스뉴스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폭스뉴스는 미국 관리의 발언을 인용, "북한이 영변 핵 시설 재결합 작업을 하고 있다"며 "냉각탑은 폭파됐지만 원자로는 2, 3개월 내에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도 3일 미국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북한 핵 시설 완전 해체를 의미하는 불능화 작업은 6자회담 10ㆍ3합의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완료하기로 돼 있었다. 이후 대북 에너지 지원과 핵 신고를 둘러싼 논란 끝에 작업이 지연됐으나 4월 북미 싱가포르 협의 이후 다시 진행돼 6월 핵 신고서 제출, 원자로 냉각탑 폭파 이벤트 등으로 이어졌다.

6자회담에서는 5㎿ 원자로, 핵 재처리시설(방사화학실험실), 핵 연료봉 제조시설 등 주요 핵 시설에 대해 11개의 불능화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를 이뤘다. 현재까지 8개의 조치가 끝났고 ▦8,000개의 사용후 연료봉 인출 ▦제어봉 구동장치 제거 ▦미사용 연료봉 처리 등 3개 조치만 남은 상태다.

하지만 핵 신고서 제출 이후 검증 체계 구축을 놓고 미국과 대립해 온 북한이 지난달 14일부터 사용후 연료봉 인출 작업을 중단했고, 이번엔 시설 복구에 나선 것이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전형적 벼랑 끝 전술"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지난달 26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의무를 담은 10ㆍ3합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며 "영변 핵 시설들을 곧 원상대로 복구하는 조치를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핵 시설 복구에는 1년 안팎이 소요된다. 또 실제 재가동 준비에 들어갈 경우 대북 에너지ㆍ경제 지원이 중단되고 미국과 중국 등의 압력이 거세질 수밖에 없어 북한이 이런 행동을 지속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특히 영변에 머물고 있는 미국 기술자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관계자를 추방하는 강수를 두지 않은 것은 북한에 협상 의사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물론 북한이 11월 미국 대선 이후 새 행정부와 협상을 하기 위해 상황 악화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 정부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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