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후분양 내달 폐지

재건축 아파트 후분양제가 10월부터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8ㆍ21대책에서 언급된 이런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5일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후분양제는 2003년 7월 도입된 참여정부의 재건축 5대 규제 중 하나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하는 아파트는 공정률 80% 이후에 일반분양이 가능했다. 후분양은 재건축 조합의 수익성을 떨어뜨려 투기 수요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분양 시기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등으로 분양가를 높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의견수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시행될 예정으로, 시행일 현재 분양되지 않은 모든 단지가 개정 규칙의 적용을 받게 된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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