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일 "건축경기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재개발ㆍ재건축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늘리기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건설경기 활성화가 중요한데 신도시만 발표한다는 일부 비판도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통상적인 일자리 창출대책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넘길 수 없다"면서 "비상시기인 만큼 그에 걸맞은 실질적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이는 그간 논란이 돼 온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규제완화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또 "민자사업을 촉진하고 기왕에 정부가 할 공사라면 내년 공사를 올해로 앞당기는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필요예산을 보증해주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익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과거 공공근로 사업처럼 나눠주기 식의 소모적인 배분방식에서 벗어나 연내에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수 있는 생산적 지출이 되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의 발언은 강남 등 특정 도심을 구체적으로 지칭한 것이 아니고, 당장 추가적으로 관련 규제가 완화되는 것도 없다"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설경기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니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가능한 것은 빨리 시행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은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 톤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정부가 이달 중 발표 예정인 부동산 관련정책에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방안이 포함될 것이 유력시된다.
염영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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