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여야 의원 대다수가 최근 정치권 이슈로 부각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위는 개편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등 법적 절차를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여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편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본보가 2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여야 의원 24명 전원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8명(75%)이 전국의 시ㆍ도를 폐지하고 시ㆍ군ㆍ구를 통합해 인구 70만명 전후의 광역시 70개 정도로 재편하는 민주당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응답자는 한 명도 없었으며 '판단 유보'로 답한 의원도 5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한 명은 다른 개편안을 제시했다. .
정당별로 살펴보면 한나라당 11명, 민주당 5명, 무소속 2명이 찬성했다. 이들 대부분은 "시ㆍ도-시ㆍ군ㆍ구라는 중층 행정구조 때문에 행정 낭비가 일어나고 있다"며 "저비용 고효율로 가기 위해 개편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나라당의 경우 허태열 최고위원이 제시한 개편안이 아직 당론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총 14명 중 안경률 권경석 원유철 등 3명 의원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지난달 28일 전국을 70개 정도의 지자체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에서는 소속 의원 7명 가운데 강기정 이용삼 의원은 찬성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강 의원은 "국가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며 "각 당의 개편안에 대한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행시기를 놓고는 여야 간 의견이 엇갈렸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2010년 지방선거 이후"가 6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민주당은 7명 중 4명이 "2012년 총선 이후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은 "잘못되면 개편도 하지 못한 채 국론 분열만 일어날 수 있다"며 "장기과제로 경제가 안정된 상황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김유성 의원은 "한나라당도 반대는 안하고 있지만 여야 합의로 추진된다 해도 걸림돌은 많을 것"이라며 "하지만 가급적 최대한 18대 국회에서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새로운 개편안을 대안으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권 의원은 "인구가 적고 면적이 넓은 시ㆍ군은 통합해야 하지만 인구가 밀집된 광역시에 소속된 구는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4, 5개의 자치구로 통합한 뒤 유지시키고 전국 9개의 도는 시ㆍ군 전체가 통합될 때까지 존치시킨 후 정부의 '7대(5+2) 광역경제권'에 맞게 다른 도와 통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박민식 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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