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고교학군 개편안/ 흔들리는 고교 평준화… 경쟁·서열화 불보듯

서울시교육청이 2일 발표한 고교 학군 개편 방안은 2010년 시행을 앞둔 '고교 선택제'의 사전 예고 성격을 띠고 있다. 개편안은 11학군 체제인 서울 지역의 학군을 여러 형태로 다양화해 학교 선택의 폭을 크게 넓힌 게 골자다.

하지만 선택이 다양해지는 만큼 1974년 이후 서울 교육의 근간이 돼 왔던 고교평준화 기조는 어떤 식으로든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 선호 학교 최대 4곳까지 선택 가능

학군 다양화 방안은 예정된 수순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서울의 일반고 신입생 배정은 공동학군(37개교)을 제외하고 거주지 인근학교에 강제 배정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그러나 현재 중학교 2년생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0학년도부터는 학생들이 2단계에 걸쳐 자신이 가고 싶은 학교를 최대 4곳까지 선택ㆍ지원할 수 있게 된다. 배정 방식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98년 이후 단순히 지역에 따라 11개로 구분돼 있는 현행 학군 체제로는 학생ㆍ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단계별로 '단일(1단계ㆍ1개)→일반(2단계ㆍ11개)→통합(3단계ㆍ19개) 학군' 등 서로 다른 배정 범위가 적용되기 때문에 학군 재조정은 필수라는 설명이다.

시교육청은 내달 중에 단계별 배정비율을 포함한 최종 전형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학군 조정 방안이 지난해 2월 발표한 학교선택권 계획안을 그대로 수용한 점을 감안하면, 배정 비율도 초안의 기본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서울 전체 고교를 대상으로 2곳을 골라 지원할 수 있는 1단계에서 추첨을 통해 20~30%의 학생이 배정된다. 2단계는 거주지 학군의 2개교를 선택해 지원하며 추가로 30~40%가 배정된다.

여기서도 배정을 받지 못하면 거주지 및 인접학교를 합친 통합학군 내에서 강제 배정하는 최종 절차를 거치게 된다. 단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부학군(중구ㆍ종로구ㆍ용산구)에는 1단계 60%, 2단계 40% 내외의 별도 배정비율이 적용된다.

■ 문제는 없나

고교 선택권 확대는 수월성 교육을 중시하는 공정택 교육감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학교간 선의의 경쟁을 부추겨 교육의 질을 끌어올릴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게 공 교육감의 일관된 구상이다. 평준화 정책으로 박탈당했던 학교선택권을 제한적이나마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문제는 학교군 개편과 선택권 확대가 학교간 격차를 더욱 벌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30여년간 유지돼온 고교 평준화 체제가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비선호 학교에 대한 뿌리깊은 기피현상을 감안하면 강남 명문고 등 특정 학교로의 쏠림 가능성이 벌써부터 예상된다.

실제 시교육청이 지난해 12월 실시한 신입생 모의배정 결과에서도 전체 고교의 15% 가량은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중부학군의 미달율은 50%에 달해 지역과 학교에 따른 선호도 차이가 뚜렷했다.

공 교육감도 주민 직선 교육감 선거 당선 직후 "비선호 학교에 대해 행ㆍ재정적 지원은 충분히 하겠지만 이행 실적이 미흡한 학교는 퇴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해 철저한 경쟁원리에 따를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학업성취도 평가 확대와 맞물려 서열화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대목이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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