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객장의 시세 전광판이 온통 푸른 물결로 넘실거리던 9월의 첫날. 금융위원회는 증시 급락과 관련한 대책을 내놨다. 대책 중 공모펀드와 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 연장과 연기금의 투자자금 활용이 두드러졌다. 금융위 홍영만 자본시장정책관은 “비과세조치 연장은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며 연기금 등이 시장 안정에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국의 이날 대책을 지켜본 관계 전문가들과 시장은 그러나 어리둥절해 하고있다. 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 연장은 국내 증시 활성화에 역행하는데다 연기금의 시장 참가 확대 역시 많은 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해외펀드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의 경우 도입 배경을 보면 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조치가 갖고있는 문제는 분명해진다. 이 조치는 원래 지난해 6월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고 환율 급락을 막기 위해 취해졌었다. 이후 중국 펀드 등 해외펀드 투자 열풍이 불어닥쳤고 거액 자산가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수단으로 이를 활용해 왔다. 수많은 개미투자자들은 지난해 10월 이후 폭락한 중국 펀드에 물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부작용 말고도 국내 대신 해외 증시에 투자하는 자금이 늘어나면서 달러 수요가 커졌고 환율이 올라간 배경 역시 이 조치와 무관치 않다.
올 여름부터 해외펀드 수익 비과세 조치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시장에서 강력히 제기됐다. 이 같은 문제점들이 분명하게 노출됐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환율이 1,100원 넘게 치솟아 증시까지 패닉으로 치달은 날에 이 같은 비논리적 정부대책이 나온 것이다.
연기금 활용도 시장 참여 자체에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 역시 시장에 맡겨야 한다. 이를 인정하지 않는 금융위 발상은 ‘올드 스타일’이다. 민감한 시장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정교해야 한다. 금융위의 이날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2일 시장은 지수 1400선까지 내줬다. 정부는 우선 어설픈 대책이 오히려 화만 키운다는 사실부터 알아야 할 것 같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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