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개헌보다 더 어렵다고들 한다. 지역의 반발과 기득 구조, 정치적 이해관계 상충이 그만큼 심하다는 얘기다. 역대 정부가 시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번번이 좌절된 것은 어쩌면 당연했다. 그런데 최근 정치권에서 공론화한 개편 논의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여 기대를 갖게 한다. 제1 야당인 민주당이 지방행정계층 구조를 단순화하는 방안을 제기하자 여당인 한나라당이 적극 호응하고 나섰다. 양대 정당의 의견이 같다는 점에서 정치적 추동력이 붙는 형국이다.
100년 전에 골격이 갖춰진 지방행정체제가 사통팔달의 교통 발달과 초고속 인터넷 및 휴대전화로 대표되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인구 3만 명도 안 되는 시ㆍ군이 12곳이나 되는 등 시ㆍ군 지역의 인구 감소 추세가 현저한데 이들 지자체를 언제까지 그대로 둘 수는 없다. 낭비와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낡은 체제 개편을 서두르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그 방향이다. 민주당이 제시한 방안은 광역시ㆍ도와 시ㆍ군ㆍ구 틀을 깨고 전국을 50~70개의 광역시로 재편하자는 것이다. 한나라당도 대체로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이렇게 개편하면 예산과 시간이 절감되고 행정서비스의 편의성이 높아짐은 물론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도 없어지므로 지역감정 해소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측의 주장이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다.
그러나 이 방안에도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잘게 쪼개진 광역시로 지역의 미래를 열어가는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없으며, 결국 중앙 예속을 심화시켜 신중앙집권형 행정체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 등이 그것이다. 경기도 등 광역 시ㆍ도 차원의 반대도 거세지고 있다. 그렇다고 아무 것도 하지 말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미 지난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일인 만큼 여야는 지금의 공론화 분위기를 살려 국회 차원의 논의를 매듭짓고, 광범하게 여론을 수렴해 주도면밀하게 개편방향과 내용을 가다듬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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