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부자를 위한 감세’였다. 정부가 이번 개편안의 배경으로 밝힌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 세제” “중ㆍ저소득층 민생안정” 등은 정부의 기대만큼 설득력을 갖기 어렵게 됐다.
정부의 설명처럼 “감세효과는 세금을 내는 소수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하지만 ‘유리지갑 서민 봉급생활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소득세율 2%포인트 인하와 공제 확대 정도 뿐. 반면, ‘10%에도 크게 못미치는 소수의 부자’들에게는 소득세는 물론이고 상속ㆍ증여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감세 혜택이 무더기로 안겨졌다.
무더기 감세에 따른 재정 악화 우려도 만만찮다. 당장은 세수 자연증가로 흡수가 가능하다지만, 미래 재정에는 엄청난 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전방위 감세 배경
대대적인 감세를 골자로 하는 이번 세제 개편안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 10년간의 증세에 대한 반작용에서 출발한다. 1990년 18.6% →2000년 21.8%→ 2007년 22.7% 등 빠른 조세부담률 상승이 소비, 투자 등 경제 활력을 위축시켰다는 것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10년여간 사회복지지출 확대를 위해 조세부담률을 지속적으로 높이는데 주력했지만, 우리 경제의 양극화는 더 심화됐다”고 혹평했다.
결국 ‘민간 세부담 축소 →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 → 고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게 이번 세제 개편안의 방향.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 세제’란 거창한 타이틀도 붙였다. 세계적인 감세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도 깔려 있다.
▲ 누구를 위한 감세인가
정부는 감세의 절반이 넘는 53%가 중산ㆍ서민층과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간다고 강조한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인해 내년에 줄어드는 세수가 14조2,350억원(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1년 유예 감안 시 11조6,850억원)인데 이중 중산층(4조7,660억원) 중소기업(2조8,030억원) 세금 감소분이 절반 이상에 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거꾸로 말하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감세 효과(47%)가 소수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집중된다는 얘기다. 더구나 내년에 일시 지급되는 유류세 환급 등 고유가 대책(5조원 가량)을 제외하면, 서민층과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파이’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미 발표된 한시적인 유가환급금을 제외하면,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감세 효과는 소득세 인하 뿐이다. 납세자의 50% 이상이 면세점 이하인 상황에서, 그 조차도 부자들의 혜택이 훨씬 많다. 경감률로 따지자면 저소득층이 50%를 넘는다지만 액수로는 몇 만원 정도에 불과한 반면, 고소득층은 경감률로는 10~20%에 불과하지만 실제 감세액은 수백만원에 달한다.
부자들의 감세 혜택은 이 뿐이 아니다. 현행보다 최소 30%, 많게는 70%까지 상속ㆍ증여세 부담이 줄어들고,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상당폭 줄어든다.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고가주택 기준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됨으로써 공시가 6억~9억원 사이의 18만가구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더구나 세율도 낮아졌고, 1주택 10년 이상 보유 시 80%까지 공제됨으로써 양도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
한나라당 요구로 막판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1년 유예하는 대신, 그 돈으로 서민층 지원에 나서기로 한 것도 ‘강부자 감세’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무마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경기 부양 vs 재정 악화
정부는 세금을 깎아주면 투자(기업)와 소비(개인)가 늘어나면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이런 ‘감세 효과’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세수가 증가하면서 재정 건전성도 해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처럼 감세가 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대기업과 부자들이 돈이 없어서 투자나 소비를 안 했던 것이 아니다. 반면, 서민들은 감세를 체감조차 하기 힘든 정도여서 소비 확대를 기대하기 무리다.
효과는 없이 재정 악화만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세원 투명화 등으로 매년 세금이 9조원 가량 더 걷힐 거라는 게 정부 추산이지만, 경기 하강세, 고유가 상황 지속 등을 감안하면 그렇게 여유있는 상황은 못 된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과표 양성화 효과가 있다지만 경기가 내리막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당장은 재정 건전성에 타격을 주지 않더라도, 세금은 한 번 내리면 다시 올리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미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향후 세수 기반은 갈수록 약화되고 재정 지출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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