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일 "현재 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적절하지 못하다"며 "국민 여론이나 자치단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할 경우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한석규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충분한 논의 없이 도를 폐지하고 시군을 묶어 전국을 70여개 행정단위로 광역화하는 내용의 정치권 논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경제가 어려워 민생경제를 챙겨야 하는 시점에 국가의 기본 틀을 바꾸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부적절할 뿐 아니라 시대적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도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역사성, 시대성은 물론 국민 여론과 이해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인센티브를 부여, 소규모로 나눠져 있는 자치단체들의 자율적인 통합을 유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한 실장은 브리핑에서 "현행 지방행정체제가 부분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에 공감한다"며 "그러나 행정체계 개편은 지자체의 기능,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정도, 통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져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가간 경쟁이 대도시(광역도시)간 경쟁으로 변화하는 세계적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또 70여개의 소규모 단위로 지방행정체계를 광역화할 경우 자치 역량을 떨어뜨려 신중앙집권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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