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4년 전인 2004년. 총선이 있었던 그 해에도 경제위기설은 파다했다. 몇 월이란 특정도 없이 경제 전체가 '위기'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었다. 오죽하면 탄핵소추됐다 복귀한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과장된 경제위기설이야말로 진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고부터 했을까.
경제위기설은 경제상황과 인과관계를 갖지만 그것을 키우는 것은 정치적 상황과 정권의 취약성이다. 여기에 최근의 경제위기설은 IMF라는 경험적 실체를 바닥에 깔고 있어 파급력도 세다. 이제 경제위기설은 "경제용어 라기 보다 정치적 용어"(김민전 교수)다.
사실 참여정부 5년은 늘 경제위기설과 함께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 대통령은 틈만 나면 이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개혁 정책에 저항하기 위해 야당과 재계, 그리고 언론이 위기설을 증폭시킨다"는 게 노 대통령의 생각이었다.
일정 부분 맞다. 한 여당 재선 의원은"당시 위기설은 성장보다 분배에 신경 쓰는 좌파 정권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된 정치적위기설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성장보다 분배에 방점이 찍힌 경제정책은 야당에겐 좋은 공격거리였다. 재벌 규제 완화를 노리는 재계 입장에서도 위기설은 유효한 협박 수단이었다.
정치컨설턴트 박성민씨는 "노 대통령의 허약한 지지기반에다가 출범 이후 악화된 대미 관계 등이 총체적으로 반영돼 위기설을 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위기설이 처음 움튼 것은 촛불집회가 한창인 6월이었다. 정권의 취약성이 드러나자 바로 위기설이 유통됐다. 하지만 이전 정부와 차이점이 있다.
경제위기의 확산에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 여권 수뇌가 상당 부분 기여했다는 점이다. 촛불집회가 한창인 6, 7월 여권은 "이래서는 안 된다"며 대대적으로'경제위기'를 경고했다. 그때 위기론이 9월 위기설로 구체화해 돌아온 측면이 있다.
정권이 교체되면서 위기설에 대한 입장도 바뀌었다. 참여정부 시절 여러 차례 위기설을 거론했던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1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9월 위기설은 상당히 근거가 부족하고 비과학적 주장"이라며 "정부가 아주 무능하거나 위험한 짓을 한다는 가정에서 현실화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 여당 의원은 "지금의 위기설은 외환보유고 환율 가계부채 주가 무역수지 등 대부분 지표가 악화한다는 점에서 과거 위기설과는 다르다. 심상치 않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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