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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헌재, 이념 구애 없이 헌법정의 관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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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헌재, 이념 구애 없이 헌법정의 관철을"

입력
2008.09.02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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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1일 "헌법재판소는 헌법정신에 충실하고 정치적, 이념적 논란에 구애됨이 없이 헌법의 정의를 꿋꿋하게 관철시켜 나가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헌재 창립 20주년을 맞아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헌재는 국가 최고 규범인 헌법의 올바른 해석을 통해 갈등과 균열을 대통합과 화합의 물줄기로 돌려놓아야 한다"면서 "대립과 갈등을 녹이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는 신성한 의무와 함께 헌법재판소의 가장 중대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헌재는 지난 20년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는 본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그래서 이제는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나 공권력 행사는 현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국민들은 스스로 주권자이자 기본권의 주체임을 체득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신라호텔에서 열린 '중앙글로벌 포럼 2008'에서 가진 참석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햇볕정책'과 관련, "원칙적으로 좋은 것이고 북한을 화합하고 개방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따뜻하면 옷을 벗어야 하는데 옷을 벗기려는 사람이 옷을 벗었다"고 햇볕정책을 평가 절하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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