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로 예정된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와 한나라당이 대기업 법인세율 인하 시기에 대해 이견을 표출하고 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3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서민경제가 어려운 만큼 고통분담 차원에서 대기업 법인세 인하시기를 1년 뒤로 미룰 것을 촉구했지만 정부가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대기업 법인세 인하 유보로 생기는 재원 2조8,000억원 중 지방재원으로 사용될 40%를 뺀 1조8,000억원을 저소득층 지원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구조조정 지원, 일자리 창출 등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1일 고위당정협의에서 다시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과표 1억원 이하 13%, 1억원 초과 25%인 법인세율의 과표구간 및 세율을 동시에 조정, 과표구간 기준을 2억원으로 올린 뒤 2억원 이하는 11%, 2억원 초과는 22%로 세율을 낮추되 대기업에 해당하는 2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적용시기는 1년 미루자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법인세의 낮은 세율구간(과표 2억원 이하)과 높은 세율구간(과표 2억원 초과)을 차별할 이유가 없다며 올해부터 높은 세율구간도 25%에서 22%로 낮추자는 입장이다. 또 한나라당은 1인당 10만원의 한도 내에서 대학등록금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 도입을 요청했지만 정부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을 최대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리고, 올해로 끝나는 택시 부가가치세 50% 경감조치 연장이나 전액면제도 요구했으나 정부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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