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도박판 최대 전주(錢主)인 최모(55ㆍ구속ㆍ한국일보 4월30일자 12면)씨 진정에 따라 검찰이 기소한 경찰관 3명에 대해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도박판 전주의 의도적 제보에만 의존해 무리한 수사를 벌여, 결과적으로 무고한 경찰에 피해를 입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1부(부장 한창호)는 28일 도박 현장에서 체포한 현행범의 부탁을 받고 사건을 축소ㆍ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중랑경찰서 황모 경위와 이모 경감 등 경찰관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황 경위 등이 최씨 제보를 받고 중랑구 소재 도박장을 덮쳐 10여명을 현장에서 붙잡았는데도 이 중 4명만 불구속 입건하고 나머지는 훈방하는 등 사건을 축소했으며, 조직폭력배 A씨로부터 돈을 받고 A씨의 애인 B씨를 처벌하지 않았다고 기소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급습 당시 현장 물품이 모두 치워져 누가 도박을 했는지 알 수 없어 도박 사실을 인정한 4명만 입건할 수 밖에 없었으며, A씨가 돈을 줬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경찰관의 손을 들어 줬다.
무죄를 선고 받은 경찰관들은 "도박판에는 최씨의 채무자 C씨 등이 있었으며, 최씨는 C씨를 구속시키려고 불법 도박사실을 제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씨는 C씨가 구속되지 않자 검찰에 무고성 제보를 했으며, 검찰은 최씨 주장만 믿었다"며 "최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감안해 수사하고 기소한 것"이라며 "2심 판결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상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관규 기자 qoo7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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