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를 받았던 전국 25개 대학에 대해 모두 로스쿨 최종 설치인가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로스쿨은 예정대로 내년 3월 문을 열게 되며, 25개 대학에 있는 법대는 재학생들이 졸업하는 2012년 2월까지만 운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서울권역(강원포함) 15개 대학, 지방 4대 권역 10개 대학 등을 로스쿨 최종 설치인가 대학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교과부 장관 직속 법학교육위원회는 2월4일 이들 대학에 예비인가를 내준 뒤 6개월여 동안 심사를 거쳐 본인가 대학으로 선정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제출한 최종 신청서와 실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25개 대학 모두 최종 인가를 받는데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정원은 예비인가 때와 동일하다. 총 입학정원은 2,000명이며, 대학별 입학정원은 서울대 150명,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각 120명 등 최소 40명에서 최대 150명이다.
교과부는 '로스쿨 설치 대학은 기존의 법대를 폐지해야 한다'고 관련 법률에 명시돼 있는 만큼 2008학년도 입학생이 졸업하는 2012년 2월까지만 법대를 유지토록 했다. 다만 2012년 2월 이후에도 졸업하지 않은 재학생이 있을 경우 이들이 졸업할 때까지만 법학과 수준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또 법대 폐지에 따라 각 대학들이 자율전공학부를 설치해 학부 잉여정원을 활용할 경우 로스쿨 준비 과정인 '프리 로스쿨'로 운영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프리 로스쿨' 운영 사실이 적발될 경우 제재하겠다는 게 교과부 방침이다.
한편 교과부는 로스쿨 총 정원 증원 및 추가 인가 여부와 관련, "현 시점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로스쿨 제도가 성공적으로 출범한 이후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 재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0학년도 이후에는 로스쿨 총 정원 증원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돼 주목된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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