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오늘 개회한다. 10년 만의 여야 정권교체인 이명박 정부 들어 첫 번째로 열리는 정기국회다. 18대 국회가 정쟁과 비효율의 과거 모습에서 탈피해 새로운 국회상을 보여줄지 12월9일까지 100일 회기의 활동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자 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여야 주요 정당은 엊그제 연찬회를 갖고 정기국회 전열을 가다듬었다. 정쟁이 아닌 민생 중심의 정책대결을 펼치겠다는 다짐도 했다. 그러나 전망은 밝아 보이지 않는다. 여야 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이 수두룩한 데다, 거대 여당인 한나라당이 과거 진보정권 10년 동안의 좌편향ㆍ반기업ㆍ반시장 법령을 바로잡겠다고 공언하고 나서 퇴행적인 이념싸움의 장이 될 개연성이 농후한 탓이다.
정기국회가 소모적 정쟁의 장이 아니라 일하는 생산적 국회가 될지 여부는 1차적으로 거대 여당인 한나라당에 달려 있다. 전임 정부들과 철학과 노선이 다른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입법으로 뒷받침하려는 노력은 당연하다. 그러나 숫자에 의존해 모든 사안을 힘으로 밀어붙이려 하면 탈이 나게 돼 있다. 한나라당은 국회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을 점하고 있어 법안을 뜻대로 처리할 수 있다. 홍준표 원내대표가 다수의 원리를 강조하며 야당의 떼쓰기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쐐기를 박는 것이 심상치 않다. 대화와 타협, 상식과 합리에 입각한 정치력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
민주당, 제3의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 민노당 등 야당들도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제1 야당인 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절대적인 수적 열세 속에 자신들의 집권 시절 이뤘던 개혁의 성과를 지켜내야 하는 절박한 사정은 이해한다. 그러나 과오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민생을 위해 여당과 협력할 것은 협력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여차하면 가두로 나가겠다는 태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지지도가 10%대 후반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깊은 반성과 성찰을 거친 원내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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