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A사는 국내외 자회사 16개에 정규직원이 941명이나 된다. 그러나 자본금이 78억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정책자금 지원과 조세 감면 등 갖가지 혜택을 다 받는다.
정부가 엊그제, 이처럼 사실상 대기업에 가까운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으로 행세하며 중소기업에 돌아갈 각종 지원을 편취하는 일을 막기 위해 2010년부터 '중소기업 졸업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중소기업의 2분법으로 펼쳐온 산업정책을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의 3분법으로 세분해 정책 지원 효과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매출액 100억원 이하, 자본금 80억원 이하,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 중 한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이들 중에는 요건을 꿰맞추기 위해 모회자-자회사-손회사의 관계를 만들어 자본금을 축소하거나 상시 근로자가 300명을 넘지 않도록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편법으로 중소기업의 지위를 누려온 회사가 2,000개를 넘는 것으로 관측된다. 대기업 계열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다 보니 국내기업 분포는 고만고만한 중소기업이 99.9%나 되고 매출액 5,000억원을 넘는 기업은 5,000개도 되지 않는 기형적 구조다.
이른바 '무늬만 중소기업'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이 장래성 있는 중소기업에 돌아가야 할 정책 지원을 가로채고 고용시장을 왜곡하기 때문이다. 그 폐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때문에 역대 정권마다 걸러내기를 추진했으나 업체가 300만 개를 넘는 업계의 반발과 로비에 막혀 늘 좌초했다. 정부가 이번에 규제영향평가제 도입과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세제ㆍ정책 지원을 한 묶음으로 내놓은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이런 사정을 안다면 정부는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이면 중견기업으로 분류한다는 기계적 기준을 앞세우기보다 개별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옮겨갈 의욕을 갖도록 과도기 설정과 맞춤형 지원책 등 인센티브를 잘 설계해야 한다. 그래야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건전한 기업생태계가 자리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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