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減稅)는 각국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선호하는 정책 중 하나다. 지난 2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한 일본은 최근 소득세와 주민세의 일정액을 덜어주는 2조엔 규모의 감세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고, 미국도 올해 1월 1,000억달러의 세금환급 조치에 이어 실직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 감세를 검토 중이다. 중국 정부도 3,700억위안 규모의 세금 환급과 재정지출을 통한 대규모 경기부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감세는 경제 살리기에 나선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 수단이기도 하다. 기획재정부는 1일 오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08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이미 정부는 지속적인 감세를 통해 2012년까지 조세부담률(현재 22.7%)을 20%로 낮추겠다는 장기 구상을 내놓은 만큼, 이번 개편안은 범위와 규모 면에서 10여년 만에 가장 큰 폭이 될 것으로 보인다. '9월 위기설'이 나돌 정도로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거의 전 세목에 걸쳐 대대적인 감세방침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지금까지 알려진 정부ㆍ여당의 감세안을 종합해 보면 ▦소득세 및 법인세율 인하 ▦중소기업 승계에 대한 상속세 부담 완화 ▦양도소득세ㆍ종합부동산세 경감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행 6억원 이상인 고가주택 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문제는 이번 감세안의 혜택이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까지 골고루 미쳐 경기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느냐, 아니면 대기업과 부자들 지갑만 두둑하게 해주는 결과로 끝날 것이냐 여부다. 정부는 감세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서민ㆍ중산층의 세 부담을 덜어줘 내수를 진작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소득세의 경우 국민의 절반이 과세기준에 미달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고, 상속세도 서민 계층과는 상관 없는 일이라 감세의 소비증대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지적이다. 이번 감세의 혜택이 대기업과 부유층에 집중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악화와 감세 혜택의 고소득층 편중을 우려하며 감세에 강력 반대하고 있어,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파장과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고재학 경제부 차장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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