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8일 충남 천안시 지식경제부 공무원연수원에서 의원 연찬회를 갖고 정책조정위원회 별로 주요 정책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는 집단소송제 도입, 기업규제 완화 등 보수적 색채가 짙은 정책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제1정조위는 '떼법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다. 이들은 불법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의 효율적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인터넷 유해 환경을 차단하기 위해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기로 했다. 당초 지방 재원 마련을 위해 검토돼 온 지방소비세 신설은 사실상 백지화되고 대신 국세의 일부 재원을 지방으로 넘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방과 외교, 통상 분야를 맡고 있는 제2정조위는 '국방개혁 2020'을 재검토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에 대해서는 안보 상황 변화와 한국군 준비 상황을 고려해 중간평가 등을 통해 보완하기로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은 조속히 의결키로 했다.
제3정조위는 저소득층을 위해 주택 임대료를 보전해주는 주택바우처제를 도입하고, 청년 인턴제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에 1인당 약정임금의 50%를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법인세율 등의 인하와 중복된 조세 체계 정비 등 전반적 세제 개편도 추진된다.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 2조원에서 5조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제4정조위는 도심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한 소형 분양 및 임대주택을 연 5만호 이상 공급하고 한계농지 등을 개발용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됐다.
복지 등을 담당하는 제5정조위는 2010년부터 노인요양보험제 대상자를 확대하고, 기초노령연금 수급층을 확대한다. 또 4대 보험 징수 통합을 추진하고, 어린이 비만 관리를 위해 향후 5년 간 총 6,360억원을 투자한다. 일기예보와 관련해서는 읍ㆍ면ㆍ동 행정구역 단위로 기상을 예보하는 동네 예보제 도입을 검토했다.
제6정조위는 교원능력개발 평가 법제화와 국가영어능력 평가시험 도입을 논의했다. 미디어의 공익성 제고를 위해 방송법 등 언론관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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