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과 인력감축 정책이 가시화하면서 공직사회에 명예퇴직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공무원연금의 개혁 방향이 '더 내고 덜 받는'방향으로 굳어지자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을 때 퇴직하는 게 낫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가？ダ犬？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공무원연금의 체질은 더 약해지고 있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중 올해 상반기 명퇴자는 총 5,408명으로, 지난해 한해 명퇴자 5,406명을 앞질렀다. 지난해 명퇴자가 2006년 명퇴자(2,567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 다시 급증한 것이다.
상반기 명퇴자를 직군별로 보면 교원 경찰관 등 특정직(4,228명)이 가장 많고, 일반직(765명), 기능직(415명)이 뒤를 이었다. 특정직 중에서는 교원(3,132명)이 가장 많고, 경찰관(781명) 군무원(280명) 기타(35명) 순이었다.
특히 2002년 이후 매년 500명~700명 수준이던 교원 명퇴자가 2006년 1,027명, 2007년 3,286명을 기록하는 등 명퇴 바람을 이끌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는 정부 보전금도 2003년 548억원, 2005년 6,096억원, 2007년 9,892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행안부는 내년도 연금보전 예상액을 올해 책정액 1조2,684억원보다 61.6%나 많은 2조500억원으로 예상해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 명퇴자 규모는 2000년대 초반 외환위기 등에 따른 조직개편 이후 최대 수준"이라며 "명퇴자들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등이 연금재정을 압박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태무 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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