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발간될 '2008 국방백서'에 북한군이 실체적인 위협임을 강조하는 문구가 들어간다. '주적'(主敵) 표현은 여전히 들어가지 않는다.
국방부는 28일 "북한을 어떻게 표현하든 북한의 실체와 군의 대비 태세는 변함이 없다"며 "국방백서에는 북한군이 현시적이고도 실체적인 위협임을 명확히 표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핵실험, 대량살상무기, 군사력의 전방배치 등은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표현한 '2006 국방백서'보다 강도가 높다. 국방백서는 격년 발행된다.
국방부는 그러나 "북한군을 주적으로 표기하느냐 여부는 단지 표현상의 문제일 뿐, 현실적인 위협 인식이나 대비 태세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해 주적 표현이 다시 살아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주적 표현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첫 발행된 '2004년 국방백서'에서 10년 만에 삭제됐다.
앞서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 답변을 통해 "주적 여부에 관계 없이 북한을 현시적인 적으로 교육하고 있다"며 "(주적 표현과 관련해) 불필요하게 내부 논쟁이 되지 않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표현으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