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위는 234개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60~70개로 단순화하는 지방행정 체제 개편 등을 정기국회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박영선 정책위 부의장은 28일 워크숍 기조발언을 통해 "미래사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주당의 정책은 ▦지방행정 체제 개편 ▦부가가치세율 한시적 인하 ▦노인 복지 정책으로 요약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소개된 지방행정 체제 개편안에는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등 3, 4개 계층으로 구성된 현 지방행정체제를 하나의 계층으로 개편해 60~70개의 지자체를 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가칭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을 추진하고, 필요하면 국민투표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우윤근 제1정조의원장은 "행정 체계 개편을 통한 20조~30조원의 경제적 효과는 노인 복지와 교육 정책에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표 최고위원은 물가 안정을 위한 한시적 부가가치세 인하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10%인 부가세율을 내년까지 7%로 인하하고, 이후 매년 1% 인상해 2012년까지 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부가세 한시적 인하는 물가 안정 외에도 서민과 중소기업에 평균 267만원의 세 부담 감소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광재 정책위 부의장은 경로당 및 노인대학지원법 등을 제정해 '효도하는 민주당'의 이미지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70세 이상 노인의 틀니 시술에 대한 보험급여 제공 ▦기초노령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 인상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정책위의 제안에 대해 의원 사이의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다. 행정 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각 지역의 이해를 고려할 때 개헌보다 어렵다는 지적과 부가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한시적 조치로 물가 안정의 효과를 거둘지 의문스럽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홍천=김회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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